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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PEDIEN]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교육원 청주운영팀, 점프업 English 참가자 모집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 청주운영팀은 7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심화하는 ‘점프업 English 1기’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제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청주시 초등학교 4~6학년이다. 프로그램은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가 본인 수준에 맞는 학급을 신청할 수 있다. 초급반은 상황별 듣기·말하기를, 중급반과 고급반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중심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점프업 English 1기는 오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화·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김흥준 국제교육원장은 “수준별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인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어 의사소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중학교 학습 사다리 교실 운영으로 학습도약 이룬다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중학교 학습 사다리 교실을 운영해 교과 학습 및 학습 동기 강화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학습 도약의 길을 모색한다. 중학교 실력다짐 학습 사다리 교실은 학생 수준과 희망을 고려한 소규모 학급을 편성해 교과별 심화·보충지도, 학습 동기·의욕 고취 교내 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학기 중 방과 후 시간과 학기·학년 전환기를 활용해 중학교 129개교에서 전학년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사다리 교실을 운영한다. 학년별로 교과 보충과 학습 컨설팅 등 학생과 학교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과보충 교실은 수학향상반, 영어심화반, 과학탐구반, 역사탐구반, 논술기초반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코칭, 학습자존감 증진캠프,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등 학습 컨설팅 교실도 운영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협의회에서 실력다짐 학습 사다리 교실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설명하고 교육지원청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학기 중과 학습 공백기인 방학을 이용해 심화·보충학습과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자기 스스로 능력을 증진해 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공교육의 힘으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674억원 예산 절감으로 경기미래교육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중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절감 요인을 발굴해 올해 67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등을 최우선 절감할 방침이다.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교육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해 집행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낙찰차액 관리 등 예산 절감 요인을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기미래교육에 집중해 경기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재투자로 경기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3기’정책캠프 개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3기’정책캠프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6일 남부청사에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3기’를 대상으로 정책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캠프는 청소년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제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실천단 3기 30명이 참여했다. 정책캠프에서는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직접 탐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경기교육 정책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논의 결과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공약이행 현장 탐구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경기교육 정책 제안 토크 시간을 가졌다. 공약이행 현장 탐구 프로젝트 과제는 청소년들이 65개 공약 실천과제 중 1개를 선정하고 학교와 교직원, 학생에게 잘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설문조사, 현장 탐방 등을 통해 공약의 실효성을 직접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이다. 청소년들은 모둠별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정책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경기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인지메이커’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늘봄학교 준비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늘봄학교 준비 지원 나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늘봄전담 운영 체제를 구축해 학교의 늘봄학교 부담을 경감한다. 학교에 늘봄전담실을 마련하고 늘봄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전담실장과 늘봄전담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6일 새학기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안성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늘봄전담인력 배치 계획,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는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과 미배치 학교를 매칭하고 학교의 요청사항에 대해 실제적 업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늘봄전담실장 외에 실무업무를 담당할 늘봄실무직원 전담팀을 운영해 1:1 맞춤형 늘봄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요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대기자 전면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감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올해는 늘봄전담실을 구축해 운영 체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학기 완성도 높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현장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선택형 교육과 선택형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이다. -
광주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학교보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보건 업무 담당자 연수 및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방법’ 등 연수와 올해 학교건강증진기본방향 정책 설명,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 훈련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각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학생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의 질 관리,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 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진단 검사,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17차시 이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학교 보건 지원강사, 보건교과연구회 및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등도 운영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과 개학 후 학교 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8일 도쿄에서 개최
국가보훈처(사진=PEDIEN) [PEDIEN]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며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 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18개 차종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쥐오줌풀 뿌리 특허 활용한 화장품 선보인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의 피부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불안, 불면증, 진통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 및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손상개선 효과,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월에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잠자기 전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길초근 추출물의 상용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우리 기관이 섬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이사 할 때 폐가전 무상으로 처리하고 우편물은 새 주소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천 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석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CJ ENM과 케이블 텔레비전 3사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합의 이끌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침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지침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침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