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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PEDIEN]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시리즈 2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대중 친화적인 전문가와 일상에 녹아있는 주제를 통해 과학과의 친밀감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2024년 서울 미식 수상 최고 카페로 선정된 제이엘 디저트 바의 소유주 요리사 저스틴리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월에는 달콤한 행복 빵과 후식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풀어 보고자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분자미식학에 대한 소개와 재료에 첨가된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구슬 모양의 톡톡 터지는 후식을 만들고 거품을 만들어 극도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등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빵과 후식의 새로운 식감과 맛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혁신 주도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과학기술 소양을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꿈과 희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해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PEDIEN]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교장, 교감 및 교육복지사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의 상호 연계 및 효과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최덕진 교감이 기조 강연을 맡아 큰 호응을 얻었다. 2025년 사업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운영 사례가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특히 인천청학초등학교의 ‘이주 배경 아동의 놀이를 통한 발달권 증진 – 다같이 놀이터’ 사례와 인화여자중학교의 ‘학교 구성원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사업 운영’ 사례는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학교 조직과 예산을 연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화여자고등학교,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등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춘 사업 추진, 학생 지원 사례 등이 공유되어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 온이음센터가 직접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제공한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을 격려했고 이상돈 부교육감은 설명회가 인천교육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교육복지 운영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당부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원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 구축”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원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 구축”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원의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달라며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10일 대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성장해야 할 어린이가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 없었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 교육감은 “더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원의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학교 현장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교사 포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378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일반 구분 모집 27개 과목에서 373명, 장애 구분 모집 4개 과목에서 5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58.5%, 남성 41.5%이며 졸업자는 80.7%, 졸업예정자는 19.3%로 나타났다. 합격 여부 및 성적조회는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4일 교육청에 방문해 임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임용 후보자 직무연수는 2월 13일부터 22일까지로 5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누리집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0개 과목에 568명이 지원했으며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최종 46명을 선발했다. 전체 합격자 성별 비율은 여성 73.91%, 남성 26.09%이다. 합격자 연령대는 20대 38명, 30대 8명이다. 이 중 졸업자는 41명, 2월 졸업예정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 접수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연수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
함께 실천해요 강원 하이 하이 인성교육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도덕성과 실천력을 갖춘 미래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인성교육은 “강원 하이 하이 인성교육”이라는 추진 전략 아래, 예와 존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궁극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실천력을 갖춘 미래 시민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수업 안의 인성 배움 △학교만의 인성 맞춤 △생활 속의 인성 나눔 △가정 안의 인성 실천의 4개 범주를 중심으로 3개 영역을 설정하고 7개의 중점 과제를 운영한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안의 인성 배움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학교만의 인성맞춤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우리 학교만의 인성교육 추진 과제를 선정, 연중 지속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생활 속의 인성 나눔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조성을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운영에 힘쓴다. 가정 안의 인성 실천을 위해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추진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은 “2025 강원 하이 하이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 역량을 키우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배움자리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월 11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등 370명을 대상으로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월 17일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25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2025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운영 방안 △ 진로 연계 교육 운영 방안 △ 학교 자율시간 편성·운영의 실제 △ 학교 자율시간 과목 개설 사례 △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안 △ 학생 평가·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변화이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학기 준비 사항을 확인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중등교육과 오명택 과장은 “이번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수업·과정중심 평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도움자료 개발 및 연수 추진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충남교육청,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월 1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4년 장애공감 문화 확산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도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의 202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성과를 살펴보면 충남 유·초·중·고 전체 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유관기관 목록을 지역별로 현행화해 지역사회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를 통해 2025년 충남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 나아가 충남도민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장애공감문화는 특별한 시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인권이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5 신규 혁신학교 현판식 및 다모임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월 11일~12일 이틀간 2025년 신규 혁신학교 4교인 청남초, 신관초, 옥계초, 인주중을 방문해 혁신학교 인증판을 전달하고 각 학교 교육공동체와 다모임을 실시한다. 충남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문화로 참학력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 공교육 본보기 학교로 2015년부터 선정해 올해로 11년째 운영하는 충남교육청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25년도 신규 선정 학교는 4년간 교육공동체의 자발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학교 운영 체제 혁신’,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의 3개 추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김지철 교육감은 인증판을 전달하고 각 교육공동체와 내실 있는 다모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다모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형식적인 인증판 수여식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다모임을 주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공동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모임에서는 교육감이 직접 각 학교의 현안을 경청하고 혁신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추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 대표도 학교당 3~4명이 참여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기획과 윤표중 과장은 “혁신학교 정책은 소통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소통과 실천으로 지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PEDIEN]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해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명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연간 2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 21년까지는 손상 발생 및 사망이 감소했으나 ’ 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3,581명, 입원한 손상환자는 2,844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 22년 5.8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이송 환자 대비 진료비 지출이 높아 손상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3명이 부모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은 학생 100명 중 1.8명이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4.3명이 신체적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집단따돌림은 3.9명이 경험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1.0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5.3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7명이 도로교통사고 손상 경험을 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3.9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3.9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6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손상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4.5명으로 OECD 평균 34.7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해·자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에 비해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 자해·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해·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49세에서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은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중독으로 인한 자해·자살의 시도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중독물질은 치료약물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상기전별로 살펴보면,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2년 2,104명에서 ’ 22년 2,702명으로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와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2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락 및 낙상의 중증도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영유아와 고령 환자의 중증손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게재하고 있다. ‘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중증외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외상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상등록체계 자료원을 추가하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중증외상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했다. 모든 자료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증외상 환자가 증가했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 시, 사망률이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손상기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률은 자료원 모두에서 교통사고보다 추락사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생률과 사망률을 함께 고려한 예방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 서울대병원 노영선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은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만큼,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기관이 협력해 국가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