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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모색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오후 3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의 국내외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2025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문학 분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7.4% 증가한 485억원이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 지원 사업 31억 2천만원[전년 대비 8억원 증액], 한국문학 해외 소개·홍보 관련 예산 45억 4천만원[전년 대비 4억 5천만원 증액]을 편성해 내년에는 우리 문학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48억원[전년 대비 8억원 증액]을 통해 국내 우수한 문학 도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문학을 연구하고 집중 조명하는 한국문학 비평 및 담론 형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런던 도서전 등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독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 기관과 문학·비평 관련 민간 협회·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및 출판 지원 사업, 작가·출판인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30% 이상 번역출판 지원 사업 수요가 늘고 있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국내외 출판사 등의 번역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번역출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이번 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번역 등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8월 28일에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문화’의 기반인 문학과 공연, 미술 등 순수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6,851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초예술역량강화’ 사업 중 ‘예술의 산업화’ 등 세부 사업에서 지원 단계를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이 일부 감액됐지만 기초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과 시각 분야 예산을 비롯해 차세대 청소년·청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했다. 공연·미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대 시장형 공연예술축제 52억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15억원, 한국공예의 세계화에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육단원을 35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예술단 4개를 신설하며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운영한다. 지역예술을 살리기 위해 지역예술 도약 지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등 지역예술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한강 작가는 번역이나 국제교류 등 꾸준한 정책지원을 통해 해외에 널리 소개된 사례인 만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작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작가들이 열악한 집필 환경 속에서도 문학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자체, 민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예술창작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배추 등 원예농산물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등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다만 양파,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사과, 포도 등은 극심한 고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10월 상순 기준 주요 원예농산물의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양파 16.1%, 대파 31.7%, 양배추 26.6%, 청양고추 8.0%, 사과 38.8%, 포도 42.4% 각각 낮은 상황이다. 반면,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지난 8월~9월 지속된 고온 영향과 9월 20일~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배추＂현재 강원 평창, 횡성, 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 기간인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이로 인해 10월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적으나, 하순부터는 출하 지역이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도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 출하량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전·평년보다 출하량이 줄어든 10월 중순까지는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공급량을 늘리고 김치·외식업체 등의 공급부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선 배추를 수입·공급하고 있다. 또한 주로 김치업체 소비가 많은 기간이지만 가정 소비가 꼭 필요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할인지원도 10월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무＂여름무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전·평년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0월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부터는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추·깻잎＂고온에 의한 생육 부진과 주산지인 논산·익산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으로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되는 10월 하순 이후에는 가격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출하지역이 경북 포항 등으로 확대되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오이·애호박＂폭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 충남 천안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토는 강원 철원·전북 장수, 오이는 충남 공주, 애호박은 충북 청주지역 작황이 회복되면서 10월 하순 이후 공급량이 다소 늘어나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추석 전 출하되지 못한 홍로가 10월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도·소매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배＂금년도 생산량이 전·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일소 및 열과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어제인 10월 14일 농식품부는 전남·경남권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하게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유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영양제 등을 살포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조량 등에 민감한 풋고추,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채소류는 당분간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이산화탄소 시비를 강화하고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되어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해 김장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PEDIEN]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PEDIEN]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당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쪽지창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된다.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은행 통합거래를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쪽지창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쪽지창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쪽지창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고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 페스타’ 개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 페스타’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공사 본사 사옥 인근 야외 행사장에서 ‘세계로 페스타’를 개최한다. 세계로 페스타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혁신도시 축제로 올해 3회를 맞이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생마켓에서는 원주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 4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치악산 한우 컵밥, 복숭아잼, 들기름 등 지역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한지공예품, 단호박 한과 만들기 등 상생마켓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공사는 올해 최초로 행사장에 무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원주시립교향악단, 버스킹,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사내동호회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마술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카펠라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부스에서는 자원순환 제품을 전시하고 ESG 퀴즈쇼, 친환경 놀이공간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세계로 페스타에는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해 사업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기관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로 페스타가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PEDIEN]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PEDIEN]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 오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박 장관은 정용식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상위권 도약이 필요” 함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이다
[PEDIEN]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해,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고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년 대비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방문·면회 시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 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나타나 여전히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해 감염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서 그 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함께 진행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한 우수 서식을 널리 공유하고자 서식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폐배터리 금속자원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미생물 3종 발견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 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
가장 작은 미니문과 가장 큰 슈퍼문 비교[출처:한국천문연구원]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가장 큰 보름달 특별관측회’를 10월 17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장 큰 보름달은 작년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며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떠서 다음날 7시 22분에 진다. 이때 달까지의 거리는 약 357,200km, 달의 시직경은 33.95분이다. 가장 큰 보름달은 근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 또는 그믐달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한다. 가장 큰 보름달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 본 행사는 가장 큰 보름달 관측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보름달 관련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관측은 연령 및 인원제한이 없고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가능하고 나만의 달배지 만들기 체험은 선착순으로 무료체험할 수 있다. 가장 큰 보름달 강연은 7세 이상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가장 큰 보름달 촬영 영상을 유튜브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에서 송출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폭언·폭행은 그만,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 23년88.4%’→’ 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 23년80.5%→’ 24년86.2%로 교육청은 ’ 23년76.2%→’ 24년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 23년63.4%→’ 24년90.8%로 ’ 23년70.3%→ ’ 24년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 23년43.7%에서 ’ 24년79.1%로 상향해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 24년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 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유치, ‘허벌라이프 아태 미래 사장단 회의’ 성료
한국관광공사 유치, ‘허벌라이프 아태 미래 사장단 회의’ 성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허벌라이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래 사장단 회의 ‘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와 함께 FPTR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2022년 7월 한국 개최를 확정 지었다. 공사는 회의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기업회의 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강점을 소개했다. 허벌라이프는 1980년에 설립된 글로벌 직접판매 헬스·웰니스 기업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에서 1,290명의 외국인이 참석했는데 참가자와 함께 방한한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만 2,200여명에 달해 이번 회의를 통해 약 9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최근 기업회의에 가족을 동반한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이 경우 체류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공사는 기업회의 등 MICE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제도 운영과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세일즈 등을 통해 올해 오스템, NUSKIN 등 중대형 기업회의 단체를 유치 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1건, 약 15,300명의 기업회의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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