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 년간 평균 65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14 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 년 67 억 4,800 만원 2021 년 62 억 5,700 만원 2022 년 66 억 9,6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 년 45 억 4,700 만원 2018 년 50 억 8,400 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 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 다.

2023 년 8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이 3.5% 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 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28 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 년 26 억 9,400 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며 , “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