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차행정과·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 위원장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주민들의 수요가 없는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주차 수요가 없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캠핑카 또는 농기구 주차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며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인근 다른 지역의 주차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대상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설재영 부위원장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은 자동차 하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사용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이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부위원장은 “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정성 정보를 구축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규 위원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삭제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근 상가의 영업 피해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노면표시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 철거를 신속히 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규식 위원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LED 바닥보행신호등 오작동이 빈번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음성안내 보조장치 또한 고장이 잦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해 시설물의 고장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손도선 위원은 토지정보과 감사에서 서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서구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없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순 위원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 설치된 현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확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