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을 발굴해,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