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하며 주거 불안과 건설시장 활력 저하를 초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상승이었던 과거 추세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에 대해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자재 수급을 자율협의체를 통해 안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가격을 도출하고 수급 불안으로 인한 해외 시멘트 수입 시 애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자원 채취 감소로 골재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건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숙련 기능인 우대 제도와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의 품질과 적기 시공을 위해 조달체계도 개선된다.

대규모 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주요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