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이라는 이상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략1’은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 으로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2’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으로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3’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으로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4’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으로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