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정보통신융합부품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