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몸통은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로 발언을 시작해, 불법의 책임은 지시자가 없고 실행자만 있으니 온전히 용인시 하위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5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단체의 이름으로 게첩한 뒤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물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집행부가 드러나게 해 다시는 관권 사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며 하위직 공직자들의 고충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무감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 수준의 단순 사실 인정에 그치면서 관행임을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몸통은 고사하고 새끼발가락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사실은 있으나 지시한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은 없는 불법이 자연 발생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불법임을 알고도 공직자에게 강요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이 만연했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3일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했 듯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단체장 공약 정책·치적과 관련한 현수막 게첩 내역을 전수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처리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동료의원들의 성명 발표 이후 자료를 축소,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에 동원된 읍면동과 부서가 더 있다는 사실만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며 현재 이 모든 불법의 책임은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만 있으니 온전히 하위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법에 근거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