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기술장벽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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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농수산품 분야, 화학세라믹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 식의약품 분야 전기전자 분야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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