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