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연구개발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 선정,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 특위를 통해 ‘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해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했다.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Net-Zero Korea 선도사업,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 생산 체계 기술개발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최종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 세계 선도 과제’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해 국제 연구개발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를 마련해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국제 연구개발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전문기관→각 부처·혁신본부 경로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칭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해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기법을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문계약서 안내서’,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포함한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지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R＆D 국제 연구개발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글로벌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