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쇼 2025’ 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 추진전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을 개최해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생명과학,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원자로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내 소형 조립식원자로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인공지능+소형 조립식원자로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기전화, 불법 쓰레기 편지,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온라인 거래터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생명과학·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해 ’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을 개최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