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먹는샘물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마련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해,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