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