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체제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에는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지되므로 당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불공정 수입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방어 조치가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WTO 및 한-EU FTA 등 적절한 공식 채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가 포함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과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에 집중하여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