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특화특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및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최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특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고도화형 특구는 지역 자원의 가치 사슬 연계를 강화하고, 융합 혁신형 특구는 신기술 접목 및 규제 특례를 확대한다. 도전 도약형 특구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중기청의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특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여 우수 특구에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중기청이 특구의 기획, 운영, 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법 체계 정비를 통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특구 전략 협의체'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성과에 기반한 책임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