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업계의 주요 현안인 공정한 투자 계약 환경 조성과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의 투자 계약 분쟁이 잇따르면서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점검하고 불공정 투자 계약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창업기업 대표 등에 대한 제3자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알렸다. 이는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 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 목적 회사 설립 허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이 'K-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