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11월 13일 서울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측량 업계 관계자, 수요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존의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2010년 도입 이후, 종목별 산정 방식의 복잡성과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과 같이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함께 올라 업무 난이도와 관계없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수수료 산출 기준인 표준품셈이 측량 장비 발전과 정보기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품셈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 삭제와 수수료 산식 간소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측량 업무 환경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적측량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