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 수는 460여 곳에 불과하며,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 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촘촘한 현장 지원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