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철도·도로·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차량 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설계나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소통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이 많은데 시행자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적하고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초기 계획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4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또한, “옥천–대전 간 연결이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지역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2년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서대전역을 위한 단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KTX·SRT 증편 등 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코레일·SR과의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시내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의 잇단 지연을 언급하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일정 연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업 초기 단계의 면밀한 위험 분석과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19세 이하와 20대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데,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무단 방치 문제와 관련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여건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CTX에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대전시도 분담 구조와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청사역의 환승 체계와 관련해 “1호선, 2호선, 광역철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연계 대책이 미흡하면 시민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역철도 1단계에 대해 “공정률이 3%대에 머물러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