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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출·전보 관련 허위 답변과 자료 제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교육청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없다는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반복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 재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함을 밝혀내며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전출과 전보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답변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 또한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인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원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4년간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답변이 나갔음을 인정하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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