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

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