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재정이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며, 거래세 중심에서 벗어나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경기도의 도비 매칭액 증가율이 더 높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복지 재정 전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