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도의원 현안사업비가 특정 업체에 편향적으로 지원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산시의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도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 미편성 결정에 대한 책임이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10억 9천만 원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는 정책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중복되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구용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도별, 분야별 연구용역비 상한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부 수행이 가능한 조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