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대책없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비판

김선영 의원, 2025년 본예산 조정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선영 의원, 2025년 본예산 조정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정의 성과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경제실 예산을 44억 3,100만원 증액하는 등 도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에서 21억 2,400만원 감액, 노동국 소관 예산에서 23억 9,900만원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계수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경기북부 및 남부의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과”며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서는 1억원을 증액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 관련 예산의 감액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추진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며 12월 2일부터 열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11-28
정하용 의원, “기흥 초당고 화장실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
정하용 의원, “기흥 초당고 화장실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28
이영희 도의원, 소방 장비 노후 문제 … 재난 대응의 걸림돌
이영희 도의원, 소방 장비 노후 문제 … 재난 대응의 걸림돌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 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실전 대응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단순히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재난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장비 도입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소방 장비 현대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2024-11-28
이영희 도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이영희 도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를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피복비 집행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방식 개선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소방관서의 소방 제복 이면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 피복비 일괄 배정 문제 △ 쪼개기 발주를 통한 입찰 회피 △ 조직적 이면거래 관행 △ 제복 교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 △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2024-11-28
안계일 도의원,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 축소 우려 표명
안계일 도의원, 경기의용소방 기술체전 축소 우려 표명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유지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기 의용소방 기술 체전’을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2024년 처음 개최된 제1회 경기도 의용소방 기술 체전은 대원들의 기술과 실력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 재난 대응체계에서 지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체전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어야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2024년 기술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에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며 “기술 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의 중요성과 기술 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 의용소방 기술 체전’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대회에는 남부권역 의용소방대 소속 308개 대와 2,000여명의 대원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11-28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며 여야를 초월한 결의안 동참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은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할 것.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탤 것. 셋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을 반대할 것. 넷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고 전쟁 위협에 국민 보호할 것. 다섯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 5개항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결의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 결의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4-11-28
이혜원 의원, “균형발전 및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개선 필요” 꼼꼼한 예산 심사 예고
이혜원 의원, “균형발전 및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개선 필요” 꼼꼼한 예산 심사 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비를 회수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단체에 내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업 효과성은 미비하다며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도내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관련 작문대회, 웅변대회, 토론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출범 당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16개 지자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협의회가 설립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28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혼란만 초래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혼란만 초래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이 이미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2년간 수원시의회에 있으며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막대한 세수를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예산 낭비를 도민 세금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가 관할해야 할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에 도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끝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실질적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절차와 계획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투명한 데이터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4-11-28
복지국 재정사업평가 논란… 최만식 도의원 “사업종료 의도 의심”
복지국 재정사업평가 논란… 최만식 도의원 “사업종료 의도 의심”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를 들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빼곡히 작성했지만, 실제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면담 절차를 진행했다에도 도 복지국은 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러 사업 일몰을 하려 했다는 의혹만 남겼다. 도 복지국장은 증빙자료 누락 등에 대해 사과하며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서 사업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내 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재정사업평가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4-11-28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사업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사업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고려했을 때, 지역 소방서에 1인당 1만원씩 책정된 예산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지역 소방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체육대회와 소방의 날 외에 추가적인 사기 증진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 사기 증진과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 및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28
박대현 도의원, 지역 소멸에 대해 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역할 주문
박대현 도의원, 지역 소멸에 대해 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역할 주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마련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보건국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는 의회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지적에 대해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도의 감소율이 낮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1~9월까지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로 전국적으로는 0.7% 증가했고 인천과 서울, 대구등 7개 지역은 증가했다. 하지만 강원을 비롯한 10개 지역은 감소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율이다. 도 출생아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948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20명에 비해 272명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도 내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인위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위험 지역을 위해서 관련 부서가 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함” 을 강조했다. 2024-11-28
김용성 의원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이동약자 생활 바뀐다”
김용성 의원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이동약자 생활 바뀐다” [PEDIEN]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도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사로 설치 대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7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예산 수립절차 준수 철저 기해야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예산 수립절차 준수 철저 기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비수도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다”며 “예타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또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의 역명개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예산 세부산출 내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역명 개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아직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청이 위치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광교경기도청역’ 으로의 역명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 18억원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역명 변경을 위해 관련 철도운영사들과 협의해 표지판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원시의 경우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도 수원시민과 광교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연말 개통 관련, 지난 22일 국토부 제2차관이 방문해 개통점검을 한 바 있다”며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운전이 진행되는 만큼 개통 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차질 없이 연말개통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7
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
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7일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물류항만과 사업 전체를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과 근거없는 국가사무 대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경기도의 GTX플러스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이홍근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 있다”며 “이 법에 위배되어 세부적인 GTX플러스 계획 공개가 어려운 것이냐”고 집행부에 항의하며 심사를 시작했다. 이어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회가 이런 물류항만과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道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해 2025년 본예산으로 약 49억 4563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 모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이들 사업 중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부두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평택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인데 경기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관리감독권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유무역지역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홍근 의원은 “국가사무를 아무 실익없이 경기도가 도민세금으로 대행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획기적인 평택항 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심의를 마무리 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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