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현옥 도의원, 기업 유치만큼, 기업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도 중요

서현옥 도의원, 데이터 관리 허술,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 문제 제기
서현옥 도의원, 데이터 관리 허술,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 문제 제기 [PEDIEN] 서현옥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27
서현옥 도의원, AI국 예산 낭비 질타, 효율성 요구
서현옥 도의원, AI국 예산 낭비 질타, 효율성 요구 [PEDIEN] 서현옥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7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도비 외 출구 방안 모색해야”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도비 외 출구 방안 모색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리워드 조정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미지급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천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리워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난 추경 심사 시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인한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후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는지”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로서 없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비 100%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후원이든 다른 재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월)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도민 복지의 핵심인 만큼, 필요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서울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이미 월 12만원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급량비 지급이 전무한 상태”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량비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국과 관계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사업의 2024년 집행률이 29%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북부지역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의료 불균형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부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도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순서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인 정철민 의원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2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 김남근 간사 , 김현정 위원 , 이정문 위원 ,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 ,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 며 ＂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또 , “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면서 “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그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 ”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게 아니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 , 특히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고려아연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 합병 비율 문제가 있어 구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이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며 “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 재계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위한 과장된 왜곡이 있다 ＂ 면서 ＂ 이럴 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세부 사항이 옳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 거버넌스 원칙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모범 규준 등을 인용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자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 핀셋 개정 ' 을 하면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편취와 법적 사각지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 경제계와 법조계 , 학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2 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스케줄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 소액주주들이 기업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회장의 횡령 배임 외에는 유상증자밖에 없다 ＂ 며 ＂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기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 밸류업 , 부스트업 나누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됐으니 당연히 주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서 , ＂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언급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는 28 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1-27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PEDIEN]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공동 제출했으며 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원을 상급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6
이상원 의원, ＂중복 지원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상원 의원, ＂중복 지원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PEDIEN]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홍보비로만 1억원 이상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한편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운영비가 70천 원에서 147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시설개선 사업에서 인센티브 변경의 배경을 질의하며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ESG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대상만 달리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는 ＂고양시는 중부대와 항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이 크게 위배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체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지속적인 예산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부진한 사업을 만회하려는 임시방편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ESG 경영, 아동돌봄 등 도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과 없는 사업과 중복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책임 있는 예산 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체 교육 사업의 변경 및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몰 기한 전에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1-26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질의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526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언급하며 단순히 은행 이자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치금의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기금 지원에 활용하면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채권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발굴과 평가 과정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도민 민원에 의존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발굴과 도민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간 중복 업무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기능 분리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은 단순히 문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 예치금 활용 방안 개선 △ 정책 발굴 체계 강화 △ 위원회 수당 체계 재정비 △ 기관 간 중복 예산 방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2024-11-26
박진영 의원, 경기도 본예산 심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과 책임성 강화 촉구
박진영 의원, 경기도 본예산 심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과 책임성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홍보비, 운영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의 예산 항목 분리에 대해 “경기도 내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 구조는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목 통합 및 집행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수준의 연구 예산으로는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와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집행 구조와 관련해 “현재 각종 위원회 및 사업 예산이 산발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전반적인 예산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초 단위에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심의에서 박진영 의원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 예산 항목 통합 △ 수당 체계 재정비 △ 공익 제보 시스템 개선 △ 인구정책 연구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행정 체계와 예산 집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의 초점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항목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함과 비효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의는 예산 구조와 집행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경기도 예산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6
김동영 의원, 전기버스 보조금 부정 수령 철저히 막아야
김동영 의원, 전기버스 보조금 부정 수령 철저히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 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다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선버스를 전기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 모델이 제시되고 이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되어 고품질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6
최만식 의원, 지자체 최초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정부정책과 차별성 두어야
최만식 의원, 지자체 최초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정부정책과 차별성 두어야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돌봄가족으로 한 만큼 도내 치매환자 관리⋅지원 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돌봄가족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인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심과 휴식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1년에 단 며칠이라도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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