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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이채영 의원,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 있어야”
이채영 의원,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 있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모호한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라이트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신규 사업들을 보면 힐링휴식 제공 등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미비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50플러스캠퍼스로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을, 중장년지원센터로 퇴직자 창업 등의 지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면 지하 1층과 1층, 옥상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안전요원 배치, 경비원 등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매해 개최하고 있는데 24년도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참여도가 낮았고 고가의 대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모든 과정을 심도있고 촘촘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7
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완공 촉구
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완공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해 경기도 관내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현재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시 제3정수장의 공정률조차 39.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해 완공해야 한다”며 “특히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부천시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예산의 최종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 “경제전망이 좋은 않은 상황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신속히 집행해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27
인천시의회와 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인천시의회와 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PEDIEN]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홍콩의 접경지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이다. 경제특구인데다 물류와 무역이 발달한 홍콩과 인접해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간 판매상이나 물류창고도 많은 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2024-11-27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재난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재난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PEDIEN] 앞으로 인천에서 각종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재방 방지책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각종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서 혹시 모를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자체적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재동 의원은 “이미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4-11-27
김옥순 의원,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김옥순 의원,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몰될 가능성이 있어 유아기후교육관 설치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를 연간 5회로 계획한 것은 도내 유아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정책과장는 “예산 확대를 통해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횟수를 확대하고 환경보전기금과 시·군 매칭 예산 등을 활용해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며 “사업성과를 검토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유아기후교육관 설치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핵심 과제”며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7
강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성공적 추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국토부 협력 강조
강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성공적 추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국토부 협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며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며 “2025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첨단물류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배후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철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체계적인 철도안전 교육과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련 교육은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철도종사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할 철도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끝으로 강 의원은 “12월 전국 최초로 철도 안전 확보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 ‘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해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7
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인원수 변동 없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양성사업 지급 방식의 변동 배경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집행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서의 집행금액이 상이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집행 일정과 집행률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또다른 지표이다”며 “일선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집행부에서 면밀히 살펴 버스 운수종사자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상세 내역 중 2021년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상호 융통’ 이란 문구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버스관리과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 통합 예산이 버스정책팀과 버스관리과로 분리되어 세분화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 지원사업 지원 예산이 약 8,20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7,644억원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이 세분되면서 사업 간 중복지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감축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며 교통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27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 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표를 동일하게 제시했고 실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과소달성이 예측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수익 구조 개선 등을 주문하고 지역민과 휴게소 이용자 모두가 의원을 찾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재정상황도 중요하나, 사업의 효과가 우수하다면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며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예산 집행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황세주 경기도의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도내 4곳 반드시 운영되어야
황세주 경기도의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도내 4곳 반드시 운영되어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서소 운영’ 예산이 50%가까이 삭감됐다”며 “자체 수익 증대를 위한 홍보, 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듭 삭감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모두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 이 대폭 삭감됐다”며 “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은 예산 사수를 위해 예결위원에 여건을 설명하는 등의 대응이 부족했다 올해 예산 심의때는 지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응급실 대란 이후, 도내 보건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 경기도의 능동적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의료보건 여건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김선영 의원,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 응원 릴레이 참여
김선영 의원,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 응원 릴레이 참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194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도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해 문화공연, 체험 행사를 즐기시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달특급의 특별 할인 혜택도 진행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경기도민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4-11-27
임창휘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탄소중립과 RE100예산의 체계적 관리 주문
임창휘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탄소중립과 RE100예산의 체계적 관리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과 경기RE100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무은행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표기된 사업명, 예산 규모, 탄소 감축량, 태양광 발전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본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나무 이식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나무은행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약 3MWh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으므로 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해 나무은행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7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7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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