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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동물놀이터 확대 설치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4차 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및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우암사적공원의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 철저한 설계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을합창단 지원사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 평가 후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방 간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을 심의하며 대전코미디 깔깔프로젝트와 관광 기획상품 개발 사업의 예산 활용 및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신진 희극인 참여 실적 부족과 관광 기념품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부담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구급대 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구급차 탑승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공공근로자 건강진단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 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심의에서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및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점검하며 뮤직토크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배정의 적절성과 성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축소 및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립미술관 대관과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관 기준의 명확화와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심의를 요청했다.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0시 축제에 대해 일정, 예산,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며 축제 프로그램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축제 콘텐츠의 차별화와 대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문화예술관광국 예산 심사에서 대전문화재단의 과다한 사업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각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시설별 세부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또한, 숲속의 열린 음악회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등의 운영 방식과 예산 내역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2024-11-27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및 한국 119청소년단 활성화 촉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및 한국 119청소년단 활성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한국 119 청소년단 예산이 20% 감액된 점과 한정된 사업 내용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삶에 ‘희망’ 심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삶에 ‘희망’ 심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38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틀간 이어갔다. 말 그대로 모두가 하나된 ‘문화체육관광당’ 으로의 ‘소통과 협치’를 기조로 진행된 전례없는 예산안심의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이다. 하지만, 도민의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오석규, 조희선, 윤재영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2024-11-27
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원 대비 100만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해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지 체감이 어렵다”며 “이렇게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도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정비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원의 원거리 교육장 문제도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재 검사원들이 교육기관 소재지인 김천에서 2박 3일간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며 검사원들이 도내 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서비스 질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택시·버스 노동자 등의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식의 재변경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통해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받는 지원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은행으로부터 시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수령 후 지역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추계액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수시로 변경된 것은 예산편성 전 홍보실시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당부했다. 또한 특정 은행의 계좌개설을 필수 절차로 반영한 만큼 수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은 국가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사항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의 경우 12월 중순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대상기업은 전년대비 4개사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시-교육청 간 소통 없이 ‘25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만 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통보해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길 촉구했으며 예산심사 자료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부모아카데미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구청은 비슷한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추후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로·진학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내일재단 신규사업의 산출근거 누락 및 사업계획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여성가족원의 강좌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과 관련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 강좌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도서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이용할 것과 개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길 요구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25년 본예산과 ‘24년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상 유아 수가 동일하다며 유아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로 재원 유아수를 조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전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시그니처다운 상징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을 우려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RISE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하길 요구했다. 또한 물가 인상에 따라 교복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대전 시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를 통한 운영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도입으로 지역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21.3% 증가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동의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도말 집행 시 절차가 지연돼 미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대표도서관 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부실한 작성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성인지예산 공개의무를 미이행한 부분을 질타하며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길 당부했다. 여성가족원의 ’ 24년 추경 반납액을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면 110여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내년 내진보강 공사가 5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이고 강좌수도 줄어든만큼 그에 따라 예산도 감액되어야 하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휴강 및 강좌수 감축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7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7
김성수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조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김성수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조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 시·군에 밤샘주차구역 조성과 관련한 △조명시설 설치비 △주차구역 안내판 제작비 △인도와 주차구역의 분리 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물류가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 단속과 주차구역 조성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시·군을 적극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박옥분 의원, 철도·항만·공항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박옥분 의원, 철도·항만·공항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에서 국비 감액이 상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192억원 감액 편성되고 옥천-포천 광역철도 예산도 71억원 적게 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신규 항로개설이 없는 경우도 선사와 포워더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체 인센티브 예산을 선사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기 위해 인접해 있는 인천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광교중앙 역명개정 추진은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수원시와 광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교중앙역과 광교역을 포함해 역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을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공항 추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비 확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해 경기도 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한강유역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하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한강유역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원이 편성됐다”며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곳은 원주지역 1개소, 대구지역 16개소, 낙동강 지역 3개소, 영산강 지역 1개소인데 비해 한강 유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설계단계 및 협의과정에 있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협의단계도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수자원본부는 현재 설계 중인 파주와 포천지역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도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당 561억 순증액 예산 통과 보고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당 561억 순증액 예산 통과 보고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해,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예산 과정이 밀실 예산심사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깜깜이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모든 소관기관이 참석한 공개 심사를 통해 의회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양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을 향한 의지와 협치의 본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매진하셨고 그 결과 양당을 넘어 진정한 문화체육관광당이 이번 심사를 통해 탄생했다”며 “모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여야협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정신으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12억 4,500만, 증액사업 573억 9,000만, 순증액 561억 4,500만원으로 총 6,842억 4,300만원의 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60건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10억, △거리로 나온 예술 5억,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 △체육진흥 25억여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합쳐 ‘경기도 체육 예산 2,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자랑할 사항이라고 황대호 위원장은 덧붙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에 증액된 561억의 예산은 모두 도민들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확충을 위한 것이다”며 “이런 정신이 담긴 위원회 심사안을 경기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증액 예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2024-11-27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PEDIEN]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2024 한국정책대상’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경제 불안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양순 의원은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민생·복지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환경 문제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심 녹지공간 확보, 신재생 에너지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민생실천버스’를 운영하는 등 민생실천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 점검 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선출직으로서 현장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한국·주간한국·스포츠한국 등 한국아이닷컴 소속 3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2024 한국정책대상’에서는 입법·중앙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청렴·ESG경영 등 6개 부문에서 우수 정책과 모범사례를 선정·시상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모범적 경영을 보인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회문제 극복과 선진 경영의지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4-11-27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폐수탱크 교체 계획을 검토하며 폐수처리 시설의 재질과 유지 관리가 시민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이 29%나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건강 보호 차질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감시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감염병 모니터링과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수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수처리와 수선 유지비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인건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 항목의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7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개선 및 상수도사업본부 홍보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개선 및 상수도사업본부 홍보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7일 제28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과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연구시설과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장비가 심각하게 노후화된 점을 지적했고적절한 환경 정비와 장비 교체를 촉구했다. 또한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내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순한 물 관리 기관이 아닌 시민 생활의 근간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이라며 중요성을 언급했고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며 교체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사업의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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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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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삶에 ‘희망’ 심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

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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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당 561억 순증액 예산 통과 보고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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