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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민생 예산은 도민에게 빚으로 전가, 성과용 예산은 일반회계로‥” 도지사표 꼼수 예산 비판

박상현 의원,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정책 강화 제안
박상현 의원,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정책 강화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AI 혁신정책센터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플랫폼이 600개의 파일을 수동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임을 지적하며 AI국과 협력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 예산 집행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이를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변화에 따른 사업 검토와 탑다운 방식의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경기도의 모든 실국이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에 업무 중요도, 시급성, 형평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유사한 업무라도 성격이 다르다면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 정책의 결합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 행정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투자심사 절차 및 예산 편성 체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투자심사 절차 및 예산 편성 체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내 도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임을 문제 삼았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사업의 도비 비율은 64%,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부기 설명과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균형발전실이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사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신뢰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박상현 의원, 예산 삭감은 도정의 미래를 축소하는 일…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 접근 필요
박상현 의원, 예산 삭감은 도정의 미래를 축소하는 일…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 접근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서 북카페와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장의 겸직 체계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전문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학술,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균형 잡힌 예산 운영과 혁신적 행정 방안을 통해 경기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8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관련 행사,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경자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 홀로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며 수정가결됐다. 2024-11-28
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연구회, 연구방향 토론 진행
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연구회, 연구방향 토론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사업의 사례와 한계점도 논의됐다. 주민과 소유주 간의 이익 차이로 인해 설치 동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설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의 협동조합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지역별 현장 방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대상지에 맞춤형 기후행동 실천 모델을 제안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내년 6월까지 지역 순회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경혜 회장은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미자 의원, 김성기 정책지원관, 최준규 부장, 고재경 실장, 강철구 박사, 김동우 박사가 참석했다. 2024-11-28
김영민 의원,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 축소?.오히려 확대해야
김영민 의원,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 축소?.오히려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지원율 30%는 현재에도 수도권 전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도비 비율만 계산된 13.8% 수준으로 지원율을 낮추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며 道의 입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의 70%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 비율을 교묘히 낮추어 환승할인손실 부담을 시군에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의 축소는 시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경전철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는 도민의 불편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율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의 일환으로 발생한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손실금의 30%를 도가, 70%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4-11-28
김동영 의원,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경기도 적극 나서라
김동영 의원,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경기도 적극 나서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버스 중심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의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6호선 연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8호선은 별내역까지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진접선과 환승이 가능한 별내별가람역까지의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했으며 특히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8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남양주시가 예산을 세워 노선 연장을 위해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 그리고 경기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적기 집행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철도항만물류국 예산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11-28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빈집, 균형발전, 평화누리길—경기도 정책 전반에 책임과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빈집, 균형발전, 평화누리길—경기도 정책 전반에 책임과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이석균 의원은 “제2차 사업 중 여전히 미진한 7개 사업이 존재하며 투자심사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평화누리길과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행정과 재정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경기도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8
임창휘 의원,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에 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주문
임창휘 의원,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에 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기존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8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각종 앱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경보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거나, 소멸된 번호 등에도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보발송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데이터의 검증을 포함해 현재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보 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해 절감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예산으로 돌려 연구기능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건환경연구의원의 연구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8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만전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만전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주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해 골프공을 타격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안이 처리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주민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4-11-28
전석훈 도의원, AI국 구체적인 전략과 의지가 핵심
전석훈 도의원, AI국 구체적인 전략과 의지가 핵심 [PEDIEN] 전석훈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경기도 AI 전략과 의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관련 사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AI 실증 지원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기업들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GPU 지원, 데이터 지원, 브랜드 성장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단순히 기술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부터 기업 종사자까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등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는 단독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AI와 산업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8
유종상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홍보사업 통합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요구
유종상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홍보사업 통합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해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해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에 신중을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관측장비를 활용한 지도감독으로 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고 발생 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8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AI 종합계획, 인공지능원과 AI상황실 계획 수립해야＂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AI 종합계획, 인공지능원과 AI상황실 계획 수립해야＂ [PEDIEN] 전석훈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대해 5억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 대응과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며 ＂AI국이 해야 할 일 연도별 AI 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과 AI 상황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과 명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장은 ＂인공지능원 설립은 검토 예정이며 AI 상황실은 추진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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