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감염병 감시체계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7일 제28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수도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예산심사에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상수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노후 옥내배수관 개량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한 상황이 홍보 부족과 수요 예측의 미흡임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원경찰이 총기와 실탄을 관리·소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청원경찰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총기와 실탄의 관리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전역의 맨홀 보수를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맨홀 보수는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슬러지 처리 비용 단가에 대해 거리와 조건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책정을 요구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비용 관리를 주문했다. 2024-11-27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연구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연구 장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임을 지적하며 적시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연구원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며 노후 장비가 측정 정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내부 환경 개선 및 장비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오후 심사를 시작했다. 폐수탱크 교체 및 유지관리 중요성을 지적하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 삭감이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감염병 관련 하수 감시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삭감이 연구 및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냉난방 시스템 개선과 직원 샤워실 현대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수도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청원경찰 총기 관리와 정신건강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과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11-27
안명규 의원, “예산, 가지치기 대신 영양 공급을”
안명규 의원, “예산, 가지치기 대신 영양 공급을”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과 같이 지원 종료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예산부서 등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향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나눠 들면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며 “사업을 단번에 종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과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은 “2023년까지 도입된 저상버스의 54.1%가 중국산으로 국민 혈세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지적으로 향후 저상버스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더라도 국산 버스 도입을 검토해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고 제언했다. 교통국장은 “전기 저상버스의 소관부서인 첨단모빌리티과와 함께 심사숙고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방문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한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택시 총량제에 따라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자금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사유로 지원기간 만료, 중도상환, 사업 포기 등 지원대상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지원대상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7
최효숙 도의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당부
최효숙 도의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해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해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해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년 46명에서 25년 55명을 추가한 101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외국인아동의 미지원 인원으로 인한 잉여지원금을 통해 지원비중을 높이고 만3~5세만이라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꼼꼼히 살피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40기준 미지원시설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을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전했다. 2024-11-27
오준환 경기도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도시주택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세심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내년 1월쯤 사업일정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는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GH는 실행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GH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출자금은 GH의 부채율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채를 받을 수 있기에 부채율의 증가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GH의 부채 규모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해 GH의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준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모델링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연구원들의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며 “연구원들이 국외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최민 도의원, 행감에 이어 핵심 빠진 이민청 유치 예산. 전면 재조정 요구
최민 도의원, 행감에 이어 핵심 빠진 이민청 유치 예산. 전면 재조정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전적 방향 제안에 대해 ‘말하기대회’를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포천 외국인 기숙사 운영에 있어 현재는 다른 위원회 소관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민사회국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설된 이민사회국이 정체성을 가지고 파편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며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7
임광현 도의원, “안정적 유보통합 위해 현장 소통 확대해야”
임광현 도의원, “안정적 유보통합 위해 현장 소통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1-2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 병원은 달리고 공공 병원은 멈췄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 병원은 달리고 공공 병원은 멈췄다＂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됐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을 이유로 2025년도 미참여 시군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휴일·야간진료기관 사업의 목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사업 취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에 야간까지 운영하거나 응급실이 있던 병원에도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방문 결과 일부 병원은 폐업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취지에 맞는 병원 발굴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확인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주무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수치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7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중독 치료 도립정신병원만 고군분투, 나머지는 실적 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중독 치료 도립정신병원만 고군분투, 나머지는 실적 0”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배치 의무화, 예산 및 행정 지원,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 구축을 요구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 중이나 예산 집행이 40%에 그쳤다＂며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 취약지구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가평과 연천 지역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더 의료 취약지인데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7
정승현 의원, 道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정승현 의원, 道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액은 서울시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소비 기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가 높은 서울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현 상황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2026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재검토를 앞두고 경기도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으로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에 문제제기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에 문제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예산이 66% 감축될 경우 정상적인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개최 시 많은 안건을 심사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안건이 부실하게 심사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를 포함해 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됐다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11-27
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경제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상가 공실이 심각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창업지구’ 와 ‘청년창업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한 소비 인구 확충 등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2022년 229,416개에서 221,463개로 4%가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2023년 1,832개로 전년 대비 6%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우리 시의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은 총 3개소로 대전 10개소, 충남 15개소, 충북 14개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 육성과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제2의 창업키움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며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신생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도시의 장점을 살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어진동 일원 신작로에 만들어진 ’매운 음식 특화 거리 ‘ 청년 창업 콘테스트를 예로 들며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인구 유입 둔화 등으로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0곳의 청년창업가게 중 4곳은 아직까지 운영 중”이라며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에서도 오고 싶은 특화 상점거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7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석관고등학교로부터 공로패 수상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석관고등학교로부터 공로패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11월 20일 석관고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동안 석관고등학교 운동장은 마사토로 되어 있어 흙먼지가 날리고 넘어질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으며 곳곳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기까지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고 교육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석관고등학교 운동장의 신형 인조잔디 설치 필요성을 피력해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석관고등학교는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8억6백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운동장을 신형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탄성포장재 및 비구방지 휀스 등을 교체했다. 이번 운동장 개선공사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석관고등학교 김선관 교장은 2025학년도 입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운동장이 흙에서 잔디로 교체되어 학생들이 옷이 더러워지거나 부상 걱정을 하지 않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2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PEDIEN]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 청취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최근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주할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 및 숙박업소 간 협의체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주거 약자인 사업대상 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을 보고받고 오랜 기간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지역 환경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과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은 그간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의 지원 부분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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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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