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 및 법정단체 예산 증액 촉구

변재석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앞장
변재석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앞장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직 강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구체적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이종숙 장학사가 참석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이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6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원 편성”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원 편성”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물음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7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3년 만에 전출금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올해 전출금 60억원이 없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56억원에 정도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의 집행 실적이 대부분 6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출금 60억원의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연일 경기도의 세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금 전출금 60억원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원이 진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26
김종배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김종배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해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 대상지를 도에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 시군별 안배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김선영 의원, ESG 경영·사회적 경제·지역 활성화 등 2025년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김선영 의원, ESG 경영·사회적 경제·지역 활성화 등 2025년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지만 행사 참여 인원 증가와 상권 활성화 성과가 보고된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물찾기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감축된 배경과 구체적 이유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 상황만 보고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중복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도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해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원씩 1,000명에게 5억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중 앱 개발 등 부수적인 비용에 사용됐고 실제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예산액의 10%에 불과했다”며 “AI국은 개별적인 앱 개발 대신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기금과 지방채 활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PEDIEN] 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6.6% 증액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12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 지역 내 소규모 봉사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청 내 하늘도서관을 폐관하고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이유를 질의하며 두 도서관의 거리와 이용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늘도서관의 운영 실적과 폐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간 활용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수요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대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창구 외 다른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대행자 선정 및 보상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 유사 사업 통합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 예산에 대해 기존의 통일된 복장이 없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피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공간 조성이나 공연,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이어서 본 사업이 2018년 행안부 국비 공모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세부 예산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 개정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전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위원회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국경일 행사 차출 공무원 지급 경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용도 및 기준을 질의하며 새로 도입된 기준이 공무원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조경 및 힐링쉼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위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6일에 개최된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 검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용역은 단순히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이 공공의료원 6곳과 민간 병원 3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많은 도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보건소가 돌봄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38억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약 20% 증액한 46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증액된 예산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과 보건소에 돌봄의료팀을 신설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돌봄의료 사업의 성과 지표가 단순 방문건수와 관리인원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인 확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라며 “집행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과 돌봄의료 사업 확대가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6
김규창 부의장, “도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확충” 필요
김규창 부의장, “도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확충”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김 의원이 제정 준비 중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에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 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참여 시군의 사기 저하 발생 및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가 감소됐다”며 “주민의 호응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경기도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약 15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주민 현안사업을 공모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요구된 사업이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서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서 공로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광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평택시와의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보육 관련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윤 의원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한 뒤 “미래 지향적인 보육과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보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육 정책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윤성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992년 설립 이후 경기도 내 보육시설의 권익 보호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26
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적발시 관련예산 삭감” 요구
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적발시 관련예산 삭감”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도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단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 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탰다. 2024-11-26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녹지농생명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요 사업들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황 부의장은 가로수 조형 전지 사업과 대전역 꽃거리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단순히 조성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계획까지 포함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유지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책정을 주문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예산 축소가 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 사업을 통해 대전시 농업이 미래 먹거리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성 지역의 선택과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2024-11-26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근린공원의 조성 및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다. 이 공간을 세심히 조성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녹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판암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 조성 사업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철저한 사업 계획과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노은농산물시장과 오정농산물시장의 운영과 관련해 시장 현대화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주차 관제 시스템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밭수목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심한 설계와 안전한 조성을 당부했다. 2024-11-2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법정 전입금 정산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정산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대여 기간이 기관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 임대보다 기존 제품 계약 연장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홍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홍보자료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와 관련해 환경안전진단수수료가 증액된 사유를 묻고 학교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 관리 사업에 188교만 참여하는 사유를 묻고 자체 관리하는 나머지 학교와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통합유지 관리의 장단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관련 예산들을 수립해 둔 점에 대해 질의하고 냉난방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이 상당해 2024년 정리 추경을 통해 감액했다에도 2025년도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부분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24년 냉난방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역량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연수들은 통합 실시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세수 결손으로 축소된 것을 우려하며 재원 상황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IB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B프로그램의 경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며 타시도 IB프로그램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BTL 사업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 현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건축비, 협약 조건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영재학급운영 시 동·서부 운영 학급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크기와 사용법 등이 화재 시 어린 학생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무료 속기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를 당부하고 보건강사 인건비 산정 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및 부서별 인쇄비와 관련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체 발간실 활용, 연수 교재 등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인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사업 운영 시 학과 개편 후 충원율이 상승했다가 다음 해부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해 학과 명칭이나 전공 변경 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짜임새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녹지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보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적인 자연 자원으로 이곳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고 사업 예산과 진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장태산의 주차장 확충과 도로 정비 문제를 제기했고 주말마다 방문객이 몰리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 상황이 열악해 시민 불편 발생을 지적하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 먹거리와 관광 시설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탄소 중립 및 도시 온도 저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숲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원 내 나대지와 유휴지를 적극 활용한 경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녹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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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 및 법정단체 예산 증액 촉구

변재석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앞장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원 편성”

김종배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김선영 의원, ESG 경영·사회적 경제·지역 활성화 등 2025년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강조

김규창 부의장, “도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확충” 필요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서 공로패 수상

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적발시 관련예산 삭감”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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