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덕흠 의원, 동남4군 정부안 재해예방사업 포함 환영

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명으로 전년에 견주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보다 1명당 946억원씩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9461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의 34.5%를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는데,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전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7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PEDIEN]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해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2023-09-06
韓 상반기 환율변동성 16개국 중 2위 홍성국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만”
韓 상반기 환율변동성 16개국 중 2위 홍성국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만” [PEDIEN]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 0.35%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 0.23%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고강도 긴축 속에서 홀로 마이너스금리를 고수해온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환율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은 10.46%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내재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6월 이후 오름세가 관측됐다. 월별로는 1월 11.34%, 2월 10.73%, 3월 11.80%, 4월 10.72%, 5월 9.46%, 6월 8.67%, 7월 9.27%, 8월 9.49%를 기록했다. 내재변동성은 통화옵션 가격을 이용해 변동성을 역으로 시산한 지표로 향후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다. 내재변동성이 약 6년 만에 두 자릿수로 상승한 지난해 3분기에는 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175억 달러를 넘게 내다 팔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화가 동조하는 위안화도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침체 위기로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중앙은행은 대외 변수로도 모자라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문제까지 짊어진다고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6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PEDIEN]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 2023-09-06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PEDIEN]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 3월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사용자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 학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체육회가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사용이 필요한 단체와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및 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시의원과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 시의원이 안양시 및 체육회와 논의를 함께 이끌어온 바 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 협약을 최종 맺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안양시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보다 원활하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올 10월에 첫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3-09-06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9일 국회에서 원주까지 원주시민과 함께 자전거 일주에 나선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BIKE1000 회원 및 일반시민 50여명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로 서울~원주 일주를 하며 탄소 중립에 동참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14.9%를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96.5%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2KM 이동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1인당 19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원주까지 라이딩’ 행사도 자전거를 통해 일상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송기헌 의원의 탄소중립 라이딩은 3년 연속 개최되는 행사로 2021년 원주~국회, 2022년 국회~원주 코스를 원주시민과 함께 달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실천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지속 가능한 생활실천을 위해 원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6
김학용 의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PEDIEN]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해,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한편 통학로 개선 과정에서 양진중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등으로 되어있어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18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통학로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학교를 비롯해 아직 안성에는 통학로 개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다“며 ”안성시, 경찰청과 잘 협의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5년간 26조원 벌어들인 한국은행, 사회기부는 단 19.7억원. ‘0.007%’ 불과
5년간 26조원 벌어들인 한국은행, 사회기부는 단 19.7억원. ‘0.007%’ 불과 [PEDIEN]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조 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은행의 사회기부액이 같은 기간 19억 7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8년 3조 2,137억원, 2019년 5조 3,131억원, 2020년 7조 3,659억원, 2021년 7조 8,638억원, 2022년 2조 5,452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26조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동 기간 사회기부액은 총 19.7억원, 연평균 3.94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한은의 연간 사회기부액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5억 6천만원 규모였는데,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기부액 비율이 2018년 0.009%, 2019년 0.006%, 2020년 0.008%, 2021년 0.005%, 2022년 0.016%로 연평균 0.007%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달리 주요 국책은행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1% 내외를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출입은행은 3,8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57억원을 사회기부에 집행했다. 산업은행도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55억원을 기부했고 한은과 당기순이익 규모가 비슷했던 기업은행 역시 263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한편 초라한 사회기부에 비해 한국은행 전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6,259억원에서 2022년 8,478억원으로 4년새 2,219억원 증가했고 업무추진비로는 연평균 23억 4천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한은은 사회기부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9-06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말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며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강조했다. 2023-09-05
김한정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김한정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PEDIEN] 김한정 의원은 오늘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협치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는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몰고 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고 지적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이념’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 자유시 참변 가담 논란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가 따라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따라 하나?”고 지적하고 항일 독립운동가 폄하와 불필요한 이념 논란 야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故 채 상병 사망 진상조사 과정에서 윗선 보호를 위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대통령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등 일본의 요구대로 모두 들어줬지만, 일본은 부산 엑스포 공개 지지 선언 안 했다”며 “언제까지 대일 굴욕외교, 적자 외교,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와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절반이 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고압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협치해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성공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례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5
이용빈 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이용빈 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 류성걸 의원,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윤두현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동 법안으로 그동안 7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2,700여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공공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 그동안 관련 취재와 관심을 이어온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최진원 교수와 강용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지정토론자로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한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방향과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9-05
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PEDIEN] 장고개 도로 3-2 공구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 홍영표 국회의원 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 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 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 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 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당초 3-2 공구는 2022 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캠프마켓 D 구역 반환과 A 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 지연으로 순연됐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를 방문한 유정복 시장에게도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9월 4일 나상길 시의원, 손대중·정한솔 구의원과 홍영표 의원실은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부평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안 교회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구역이 반환된다면 장고개 도로 3-2 공구 착공을 2024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도록 부서 간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캠프마켓 D구역 반환에 대해서는 SOFA 절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홍영표 의원실에서 외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한미군으로부터 D 구역이 반환되면 오염토 이설 등의 절차를 거쳐 장고개 도로 3-2 공구를 즉시 착공할 예정이며 D 구역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시우회도로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고개 도로 조기개설 등을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캠프마켓 반환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5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PEDIEN]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426매 2021년 63만6946매 2022년 150만1877매 등이다. 이를 제외한 최종 미판매 매수는 2018년 9만7140매 10만8758매 6만5604매 2021년 5만8300매 17만4653매 등이다. 지난해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반환 매수는 36만9867매나 된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매수도 1만4174매에 달한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다만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KTX 마일리지는 연간 100만점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 적립되며 100점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억6900만점 2022년 94억8600만점 2023년 7월까지 55억9200만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이 100억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명절 현장발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재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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