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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와 5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PEDIEN]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5.9. 오전 볼드 밧-오치르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10.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해,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해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해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α’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의료질 평가 지원금+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우리가 만들어 갈 수업 이야기’ 초등 수업 공감톡톡 운영
광주시교육청, ‘우리가 만들어 갈 수업 이야기’ 초등 수업 공감톡톡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과 9일 전체 초등학교 교사 300여명 대상으로 초등 수업 공감톡톡을 운영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공감톡톡은 일상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공유하고 주제가 있는 수업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매년 2회 운영되며 광주 내 초등학교를 20권역으로 나눠 활발히 수업과 관련된 담론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수업 공감톡톡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방법과 활동 내용에 대한 소개 ▲운영에 대한 고민과 꿀팁 공유 ▲전문적학습공동체 발전 모색을 위한 논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참여 교사들은 각 학교로 돌아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하반기 있을 제2회 광주 수업 페스티벌에 각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 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업 공감톡톡에 참여한 정부미 교사는 “이곳에서 많은 선생님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해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끼리 함께 격력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교사들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해 수업 연구를 진행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교사에게 수업이란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큰 과제이다. 앞으로도 수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성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장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충남선수단 대표자 회의 개최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10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남 선수단 대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대회 출전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일정 및 종목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회 참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충남 선수단은 5월 14일부터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 143명을 비롯한 임원 및 관계자 427명이 12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에는 김일수 부교육감 주재하에 나사렛새꿈학교 보치아 육상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과정을 응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인 65만원씩 훈련비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체육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꿈나무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중심의 장애학생 체육 육성종목 중심학교 5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오명택 과장은 “그동안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해주신 지도교사와 종목별 감독, 코치들의 열정과 도전에 감사드린다”며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회에 도전하는 과정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충남교육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 점검 실시
충남교육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 점검 실시 [PEDIEN] 충남교육청은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9일 공주 이인중학교에서 교육부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김일수 부교육감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함께 드론을 활용해 실시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물 관리 실태와 해소계획을 살피고 건물내외부 시설점검과 학교로부터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내년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8개교 9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내 학교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은 60개교 66동으로 현재까지 52개교 57동을 철거했으며 2016년도부터 모든 공사에 샌드위치패널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 -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 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았던 5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2024 강원진학박람회에는 △50여 개의 대학별 상담관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과의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상담관 △도내 진학전문지원관의 진학특강과 대학별 입시설명회가 실시되는 특강관 등 총 3개 관을 운영한다. 상담관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대학별 학과 관련 입시상담이 이루어지는 대학별 상담 부스와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과의 1:1 상담관이 운영된다. 특히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 부스는 도내 진학전문교사의 전반적인 입시 컨설팅과 고교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의 70%는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중이며 30%는 11시 50분부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학별 상담 부스는 현장에서 바로 신청해 진행된다. 특강관에서는 도내 진학전문지원관이 △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준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이해와 전략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와 전략 △의약학계열 전형의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며 주요 참가 대학의 대학별 입시설명회가 진행된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2024 강원진학박람회는 학교 현장에서 주요 대학의 생생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며 “최근 대입의 경향은 3학년은 물론 1, 2학년 준비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도내 고등학생의 학년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하반기 농촌유학생 모집을 위한 농촌유학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 하반기 농촌유학생 모집을 위한 농촌유학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주 마곡초등학교, 태안 이원초등학교를 농촌유학 운영교로 지정해 충남 도내 43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가족이 농촌유학 운영교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연과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루러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농촌유학 운영교 2교에 농촌유학 사업 운영을 위한 500만원의 운영 예산을 교부했으며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매월 체제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4년에는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하반기 유학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아산에서 도내 43학급 이상 학교 교장과 업무 담당교사, 농촌유학 운영교 관계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농촌유학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2024 농촌유학 시범사업 안내 △마곡초등학교 농촌유학 운영 사례 발표 △이원초등학교 농촌유학 운영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은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키우고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동 현지에서 ‘케이-관광’ 매력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 병원, 호텔, 여행사 등 국내 40여 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해 한국관광을 집중 마케팅했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은 중동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로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자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장이다. 한국관에서는 중동 방한객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의료관광’을 주제로 성형외과와 안과, 관절치료 특화형 정형외과는 물론 한방병원, 건강검진 특화 대형병원 등 16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특화 방한 여행사들이 다채로운 케이-의료관광을 알렸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앰배서더, 페어몬트호텔 등 ‘알람 아라비 코리아’ 회원사와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중동 관광객 맞춤형 고급관광을 홍보하고 제주·인천·부산·진주 등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에서는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이 현지인들을 찾아간다. 행사가 열리는 카타르 몰은 1일 평균 4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하 시내 최대규모 쇼핑몰이다. 카타르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문화관광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의료관광 홍보존’에서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의료 분야 회원사, 의료관광 전문 여행업체 등을 포함한 15개 의료관광 기관이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린다. 또한 중동 3050 여성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방치료와 미용 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해 웰니스 관광도 홍보한다. ‘케이-뷰티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피부측정, 손톱 꾸미기 등 한국 미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복 입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팝부터 케이-드라마, 김밥·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맥반석 계란 등 한국 찜질방 음식, 오락실까지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50여 개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케이-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국악 공연팀 ‘다스름’과 국내 케이팝 그룹 ‘엠씨엔디’가 축하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케이-컬처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동 현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중동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관광’을 마케팅하겠다”고 밝혔다.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하고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개소를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했다.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로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