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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충전의 활력 아침맞이 인사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일 아침, 교육청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과 청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침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윤건영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은 청렴 집중 주간을 맞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직원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충전하는 의미로 에너지 음료 등 홍보 물품을 나누었다. △덕분이다 △존경한다 △좋은 관계는 함께 쌓아가는 것 △다름을 인정하면 통한다 △배려와 공정의 청렴충북교육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통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응원하며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상호 존중은 특정한 날에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상호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려 삶이 기반이 되는 청렴 충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 간의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충북교육청, 청렴 집중 주간 운영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9월 2일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일까지 청렴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집중 기간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이날 출근시간에 도교육청 현관에서 청렴한 아침인사 맞이 행사인 ‘청렴DAY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작했다. 오는 4일에는 청렴을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분야별 우수작품 42편을 시상하고 도교육청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직원을 위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 전시로 쉼과 청렴이 공존할 수 있는 갤러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이 9월 청렴 집중 주간 중에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에서는 청렴동호회 및 청렴 사회협약 단체 등이 ‘의병의 도시 제천에서 청렴을 만나다’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하고 음성에서는 음성군 농·특산물 대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괴산·증평에서는 교육장이 학교를 찾아가 청렴에 관한 일화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청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20일에는 청주에서 ‘다 같이 돌자 청렴 한바퀴’로 청렴의 생활화 및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충주에서는 교직원과 충주학부모연합회가 공동으로 출근길 갑질 근절 공동 캠페인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와 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교직원과 교육가족이 함께 청렴문화를 전파하는 행사가 도교육청 뿐 만아니라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함께 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청렴 집중 주간 운영을 통해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 청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청렴의식이 확산되어 실천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협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협의를 30일 실시했다. 협의체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관계 기관으로 이뤄진 협의체로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피해자지원강화, 정보기술 관련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과의존 예방교육과 전문기관 연계 과의존 학생 치유서비스 지원을 더욱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와 성교육집중이수학년제 지도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계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는 Wee 클래스, Wee 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통한 트라우마·치료비를 지원하고 불안 호소 학생의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 요청 시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면담 시 영상물 삭제·차단 기관 안내 및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기술 관련해서는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사용된 웹사이트 차단 및 학생용 디지털기기 내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 실행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정보기술 지원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며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안심에 안전을 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추진
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추진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 ‘2024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통합형 운영과 거점 중심 공동연계형 운영으로 유치원 기관 정립 및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유치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공동체의 동반 성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선 27일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통과 협력의 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통 유치원 모델’ 구축으로 공립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024년 거점통합형 유형 시범운영 기관으로 안산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거점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인근 휴원 또는 휴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 ‘함께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간 공동연계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관에는 △시설 리모델링 △연령별 학급편성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단설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여건 조성 △정책자문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통합형 운영과 함께 ‘거점 중심 공동연계형 유형’ 유치원을 병행 추진한다. 전임 원감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을 거점으로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함께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거점통합형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연계 형태로 운영해 미래지향적 통합형 유치원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은“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추진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 지향적 유치원을 운영할 것”이며 “유치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치원 교원 전문성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태희 교육감, “지역사회 자원과 교육 연결, 학생이 다양한 경험 하며 삶이 풍요로워져”
임태희 교육감, “지역사회 자원과 교육 연결, 학생이 다양한 경험 하며 삶이 풍요로워져” [PEDIEN] 경기공유학교가 경기도박물관협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더 넓고 더 깊은 배움 실현에 앞장선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도박물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에서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장,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미술관 활용 거점활동 공간과 인적 자원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한다. 경기도박물관협회는 도민의 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박물관 123개소, 미술관 58개소가 상호협력하는 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는 박물관과 미술관 체험, 전문가 협력 역사교육, 인문학 교육,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박물관협회 심재인 회장은 “박물관이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점이 뜻깊다”며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박물관이 큰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공유학교에서 지역의 좋은 교육자원을 연결하며 공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학교에서 한 경험과 활동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경기도박물관협회는 지역사회가 지닌 소중한 자원과 교육을 연결해 인성교육, 생태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대표적 공간”이며 “네트워크를 연결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품격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선 교육감,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교육부문 감사패 수상
이정선 교육감,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교육부문 감사패 수상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30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개최된 ‘5·18 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창립 30주년 유공 포상’ 교육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5·18기념재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5·18 교육을 위한 5·18 교과서와 교육 수업자료 개발, 5·18 교육 내실화, 5·18 교육 전국화와 세계화 기여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
충남교육청, 2024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891명 합격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8일에 시행된 2024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1,330명의 지원자 중 1,165명이 응시해 891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76.5%이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52명, 중졸 146명, 고졸 693명이다. 이번 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이, △중졸 안, △고졸 강이며 최고령 합격자로는 △초졸 강, △중졸 장, △고졸 홍이 만학의 결실을 거뒀다. 이 중 초졸 3명, 중졸 4명, 고졸 6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 합격의 기쁨을 더했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은 8월 30일 10시부터 9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검정고시 성적 안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와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8월 30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충남교육청, 2024년 8월 말 퇴임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8월 30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의 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은 2024년 8월 말 퇴임하는 초·중등 교원 313명이며 이들은 재직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수식에는 퇴임 교원 23명이 참석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포상에서는 황조근정훈장 33명, 홍조근정훈장 48명, 녹조근정훈장 69명, 옥조근정훈장 124명, 근정포장 27명, 대통령 표창 4명, 장관 표창 8명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반도체분야 기본교육 진행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반도체분야 기본교육 진행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29일 4일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분야 인재양성 기본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으로 1학년 기본교육, 2학년 심화교육, 3학년 현장 실무 교육의 단계로 진행된다. 천안지구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직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반도체 개론 이론과 회로판 제조공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해 반도체, 미래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 선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1천22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81.5%에 해당되는 1천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2회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 86.9%보다 5.4%p 낮은 수치다. 학력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7세 △중졸 75세 △고졸 74세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고령 합격자에 대해 직접 격려,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는 발표일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20일까지 시교육청 고시관리실에서 합격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응시자 편의를 위해 우편 교부도 함께 진행한다. 우편 교부 신청 방법은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에 고령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원서접수 도우미’를 배치해 개별 상담, 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으며 응시자의 99.4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성황리 개최 역대 최고 321명 참가
광주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성황리 개최 역대 최고 321명 참가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8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개최한 ‘광주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에 역대 가장 많은 321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진학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밖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조선대학교에서 협력기관으로 나서 적극 진행을 지원했으며 참여 대학/기관과 참여자 수가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행사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대입 지원을 위해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 광주전남권 17개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한 대학입시박람회를 비롯해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대입 설명회, 1:1 개별 맞춤형 진학상담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1:1 개별 맞춤형 진학상담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전문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진과 청소년이 직접 대면해서 진행됐다.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대입지원 방향 설정의 기회로써 해마다 꾸준히 관심이 높아져, 전년도에 비해 상담교사를 더 확대했다. 또 사전에 학교밖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대학 전형을 분석하고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별 환산성적으로 변환해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혼자서 입시 준비를 하다보니 정보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진로진학지원단장 설월여고 서점권 교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밖청소년 학생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시교육청은 여러 부서에서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는, 우리 광주 학생들 모두가 다양한 꿈을 가지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성 관리 계획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➋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➌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➊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➌‘재심사’ 와 ‘위해성관리계획’ 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과 지방의 공유재산 정책 논의·협력의 장 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