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 관련 긴급지시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3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PEDIEN]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선박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구조통신 장비로 응급 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국립공원 탐방객 5년 만에 4천만명 회복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천만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 3,52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명, △2023년 3,945만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명으로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인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집계됐으며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주로 찾는다. 등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는 북한산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명이 증가한 약 147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내장산의 백양사 방문객이 전년 대비 28만명이 증가하고 속리산의 법주사도 12만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명이 탐방했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각광을 받으며 사계절 내내 탐방객이 몰렸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347개의 적외선 센서 전자계수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탐방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해 국립공원공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누구나 걷기 편한 무장애탐방로 24곳,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야영장 12곳, △탐방안내소 및 체험학습관 13곳, △하늘탐방로와 숲놀이시설 12곳 등 62곳의 탐방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들 이용시설은 연간 약 970만명이 이용했다. 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를 수집할 수 있는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 여행’을 비롯해 △지역 생태와 문화를 구석구석 즐기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장애인을 위한 ‘생애 최초 고지대 대피소 체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의 ‘숲속 결혼식’ 등 맞춤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8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밖에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위치한 우이령길을 ‘제한 개방’에서 ‘평일 상시 개방’ 으로 전환했으며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는 등 불편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한다. 또한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천만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청년세대 직원 소통으로 조직문화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 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 조언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소속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 추진을 직접 챙겨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직원 건강검진,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선·후배 공무원 간 조언 및 소속기관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누리집 직원 성명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편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께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힐 예정이다. 2025-02-13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기타공공기관이 점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24년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점검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관의 비중이 40%를 넘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점 미만을 받은 ‘미흡’ 등급 기관 비중도 40%대로 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격차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5점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여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추진 기반과 문화가 대체로 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미흡’ 등급 수준에서 ‘보통’ 등급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첫 평가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에 머물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체계, 공유, 분석·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유와 분석·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유 영역과 전문인력 확보, 부서 간 협업 등이 필요한 분석·활용 영역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인력 등 여건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자체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타 기관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평가에서는 AI시대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편해 행정·공공기관의 AI 서비스 도입·활용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기관 간 편차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행정·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AI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도록 평가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업 등과 함께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지역 진출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업 등과 함께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지역 진출 추진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형-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및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편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되는 등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과기정통부가 ‘25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을 중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관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 – 사우디 현지 제휴사와의 사업 만남 △카타르 투자부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 및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사우디 NHC과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을 가속화 중인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사업 관계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쉴드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걸프협력회의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한국형-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형-보안모형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약 600여건, 총 163만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사 와 제휴관계 체결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제휴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13
봄철 산불 위험지역 대비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3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3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PEDIEN]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 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5-02-13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국 600여 개소 동시 일제 조사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인천광역시교육청, 한 아이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마음 건강 위기교원 지원 및 질환교원 심의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 및 교원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늘봄교실 참여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교실 내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되는 방식에서 경찰서와 소방서로 긴급 신고가 되는 양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교직원의 일과 시간 전후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소수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늘봄 담당을 2인 이상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 사건의 원인이 된 질환 교원 관리를 위해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상반기 내 교육청 연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질환 관련 진단 전문성을 높여 질환교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5건을 심의, 3건을 직권 휴직 처리했다. 더불어, 교원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 소진 상태에 놓인 교원 등 마음 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파악해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 및 치유 지원을 제공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일어나 너무나 슬프다”며 “다시금 전방위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 결과 보고회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 결과 보고회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일 경인교육대학교 연구팀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현장지원단 20여명이 모여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과제에 따른 효과성 측정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도성훈 교육감 2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지역 및 글로벌 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성 함양,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 강화, 글로컬 리더십 함양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있다.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교수 연구팀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천세계시민학교 초·중·고 학생 600명과 일반 초·중·고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결과,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추진과제 3가지 모두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다.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지원단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인천의 글로벌 자원과 학교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선도 교사 공개 수업, 찾아가는 컨설팅 등 교육 과정 속에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국제기구와 미래산업단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경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초중등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200차시 분량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수업자료집을 개발해 2025년 새학기에 인천세계시민학교 72개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소재 국제기구, 글로벌 연구소, 미래 선도기업과 연계해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그 성과를 10월에 있을‘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에서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2025-02-13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 22팀을 선정하고 13일 연구지원단 운영 및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연구지원단은 인천교육정책 실현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초등 교육·교과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정된 연구지원단은 1년간 교육과정·수업·평가, 깊이 있는 학습, 학교자율시간, 인성교육, 기초학력, 놀이교육, 방송·미디어교육, 교육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자료 개발, 수업공개, 연수, 워크숍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 지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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