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연간 6백만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PEDIEN]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해 34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 39.0%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 증가세 둔화 후 34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旣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➊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했으며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했다. ➌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➊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➋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➎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했다. ▪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旣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➍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됐다. ➊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가 출범했다. ▪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➋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外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➌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➊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자문단’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➌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➍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➎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발전 위한 현장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확대 및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해 29일 ‘2024년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들을 분석하고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또한,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무상교육 확대와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인천의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8월말 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강당에서 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재직 중 국가와 강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상 규모는 2024년 8월말 정년퇴직 교원과 2024년 2월말 명예퇴직 교원 등 262명이며 훈격별 내역은 △황조근정훈장 25명, △홍조근정훈장 46명, △녹조근정훈장 56명, △옥조근정훈장 96명, △근정포장 30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2명,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2명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8일 시행된 이번 검정고시에서 초졸 검정고시는 128명이 응시해 95.3%인 122명이 합격했다. 중졸 검정고시는 359명이 응시, 87.5%인 314명이 합격했으며 고졸 검정고시는 1,453명이 응시, 80.6%인 1,171명이 합격했다. 각 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정모 씨와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한모 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모 씨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는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서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검정고시지원실에서 배부한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후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목을 받아 29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긍정적인 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CEO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영모 경인일보 사장과 이규생 인천체육회장을 지목했다.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道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 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 학생 이해와 지원에 노력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읽기곤란 학생의 인식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읽기곤란은 지능,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이나 글을 읽을 때 철자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의 한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와 ‘2024년 읽기곤란 학생 지원 계획’에 따라 교원의 학생 지도와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29일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에는 도내 초등교원 270여명이 참여해 강의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난독 현상과 난독증의 이해 △난독 학생 지도 및 상담 방법 △난독 학생 맞춤형 지원 계획 안내 등으로 읽기곤란 학생 지도를 위한 전반적인 교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읽기곤란 학생 교육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난독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다양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인재원’ 제4기 인재 42명 졸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준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 ‘2024 도쿄게임쇼’에 학생 개발 게임 출품, 부스 운영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프로그램과 게임 개발 분야 현업인도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게임의 동향을 배우고 업계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게임 중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된 게임 6종을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에 출품하고 관련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물을 이용자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게임쇼에 참석한 게임사와 개발자,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 교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게임인재원은 학생들과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취업전략 특강, 취업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기까지 졸업생들은 평균 82%의 취·창업률을 달성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게임인재원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적인 게임 인재를 육성하는 해외 교류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515명 유공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 수여 대상은 8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 전담사, 사서 시설미화원, 시설당 직원, 특수교육지도사 등 총 515명이다. 유공 표창 수여자 중에는 △21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 수업을 지원해 통합 교육 발전을 이끈 특수교육지도사 △23년간 급식 위생과 안전보건 관리에 솔선수범해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운영한 조리사 △19년간 학교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고 독서교육과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한 사서 등이 있으며 모두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육공무직원 덕분에 교육 현장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8월 8일 시행한 제2회 검정고시는 지원자 9,344명 중 8,301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7,008명이 합격해 합격률 84.42%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제1회 검정고시 대비 약 5% 감소한 수치다. △초졸은 응시자 583명 중 569명 합격 △중졸은 응시자 1,558명 중 1,367명 합격 △고졸은 응시자 6,160명 중 5,072명이 합격했다. 최고득점 합격자는 전 과목 만점자로 △초졸 17명 △중졸 17명 △고졸 118명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1939년생 △중졸 1943년생 △고졸 1942년생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2012년생 △중졸 2012년생 △고졸 2011년생이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와 성적은 도교육청 누리집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