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을 폐지한다. 내년 3월에는 ‘공문없는 주간’, ‘3월 출장 없는 달’을 폐지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수요일 출장없는 날 △3월 출장없는 달 △공문없는 주간을 운영해 공문생산과 출장 요청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주간’ 전후 공문서 증가 △업무 메신저 활용 행정업무 만연 △‘출장없는 날’에 대한 낮은 정책 체감도 △ 적시 안내 및 지원 지연 등 정책 효용성이 떨어져 업무 효율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없는 주간’에 공문서 유통량과 공문생산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지난 6월 ‘공문없는 주간 및 출장없는 날’에 대한 교직원 대상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학교는 3월, 새 학년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안내와 장학 등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요일 제한 없이 자율적 연구문화를 조성해 연수, 학습동아리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 직속기관은 새 학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 공문 발송 △보고자료 요청 △출장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장 요청 시에는 교직원 직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고 영상자료 안내,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관계회복 프로그램 발전방안 정책 연구 중간 보고회 개최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연구정보원 2층 세미나실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발전 방안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 사안의 교육적 관계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갈등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고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회복 프로그램 발전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간보고회는 △시스템 사고교육 △사회정서학습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전환 등의 이론적 토대 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등의 복합적인 갈등 상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지원 모델 특히 교육공동체간에 발생한 모든 갈등회복 프로그램 및 관계회복 조정전문가의 필요 역량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발표 후 교육청 업무담당자, 관계회복전문조정가, 관계회복학생생활 교육연구회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조선진 인성시민과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며 “관계회복 전문조정가의 안정적 정책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과의 매칭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도교육청 본관 204호 회의실에서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해양교육원을 비치발리볼 경기의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용환 경기시설 본부장, 최연규 선수촌 부장, 안재경 선수촌 시설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협약 체결식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150여 개국에서 1만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가적 행사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 세계 젊은 스포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섭 부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해양교육원 선수촌 지원 결정으로 대회 준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며 “선수촌은 대회의 중심과도 같은 곳으로 해양교육원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 선수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스포츠 정신을 통해 하나 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협약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되길 희망하며 스포츠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으며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임태희 교육감, “퇴직 교원, 후배에게 교육의 푯대, 이정표이자 교과서”
임태희 교육감, “퇴직 교원, 후배에게 교육의 푯대, 이정표이자 교과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8.31자 퇴직 교원 1,419명을 대상으로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하고 그간의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전수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김진수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퇴직 교원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퇴직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그간의 노고를 기리고 영예로운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의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전수식은 △경기교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 △훈·포장 전수자 대표 소감 발표 △퇴직 교원 제공 영상 시청 △임태희 교육감 인사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전수식장 앞에는 별도의 사진 촬영 구역을 마련해 퇴직 교원과 가족이 함께 기념 촬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훈·포장과 표창장 수상 인원은 모두 1,419명으로 △황조근정훈장 146명 △홍조근정훈장 159명 △녹조근정훈장 276명 △옥조근정훈장 460명 △근정포장 193명 △대통령표창 53명 △국무총리표창 46명 △교육부장관표창 86명이다. 전수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의 교직 사회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교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며 “앞으로 후배 교원들이 학생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더 좋은 교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분께서 공식적 출근은 마지막일지 몰라도 교육이라는 일의 열정과 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일을 계속하시려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 생활 30~40년을 이어오신 여러분은 후배 교원들에게 푯대이자 이정표가 되고 교과서 같은 분들”이라며 “언제든지 교육청에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후배 교육에도 참여해 주시며 귀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각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신고 안내센터’를 운영해 피해학생 발생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고 이미지 생성 홍보 이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시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시민, 교육원 관계자 등 35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동영상 ‘광주교육재정 시민과 함께’를 시청하고 이어 정책연구 전문기관 ‘제윤의정’의 김평석 강사가 ‘시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배경’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교육재정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제안 절차,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 시민은 “예산 편성 절차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연수가 많이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9월 9~10일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13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북포초등학교 담장 개선 공사 준공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북포초등학교 담장 개선 공사 준공 [PEDIEN]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북포초등학교 담장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예산 1억 9천여만원을 투입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됐다. 북포초 학교 경계는 블록 담장이 노후화되고 일부 구간이 노출돼 있어 외부인 침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관과 내구성이 뛰어난 담장에 디자인을 접목, 안전한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북포초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안전성과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졌다”며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및 안전성 확보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후안 카를로스 사인스-보르고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은 198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됐으며 평화와 국제 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번 만남은 인천시교육청이 전 세계 평화교육을 선도하는 ‘평화교육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유엔평화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도성훈 교육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양측은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엔평화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은 평화교육이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을 강조하며 “유엔평화대학과 인천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전 세계의 평화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대담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유엔평화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평화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PEDIE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사진=PEDIEN) [PEDIEN]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됐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 : 케이-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해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해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해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를 조성해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해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9월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를 단기간에 공고히 했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해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 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WHO와 협력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는 WHO의 6개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WHO 집행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 10년 새 9.0%p 증가
음주 여부에 따른 손상기전별 분포 [PEDIEN]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손상정보포털 자료집에서 이용 가능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1. 10세 미만 어린이에서 손상 가장 많이 발생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비율은 증가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상과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29세를 제외한 10대 이하와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손상은 발생 행위의 의도 여부에 따라서 비의도적 손상과 의도적 손상으로 구분되며 비의도적 손상은 안전사고와 연결되는 의미로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손상을 의미한다. 특히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에서는 5.8%로 나타났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4.0%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상태에서는 중독, 추락·낙상, 둔상 등의 손상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손상환자 수는 약 1.6배 감소했으나, 운수사고 환자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수사고 발생 시 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3,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에 비해 노인 운수사고 중 노인이 운전자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운수사고 중 운전자 손상환자 수는 약 1.3배 감소했으나, 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손상 예방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도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8배 증가했고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 계단, 화장실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3년 4.9%로 10년 전보다 약 2.2배 가량 증가했고 중독의 경우에도 10년 전과 비교해 중독환자의 비율이 약 1.7배 가량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20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이 14.5%p 증가하고 중독 비율도 14.3%p 증가했다. 이는 10대 청소년의 자해·자살 및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의 시도방법으로 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중독 손상환자 중에서도 73.1%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47.1%를 가장 많았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손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배포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손상의 발생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손상정보포털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니, 이 자료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년 손상 유형 및 원인통계’과 원시자료 신청은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번에는 2021년 원시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22-’23년 원시자료는 내부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세종시, 제주도, 경남도 순으로 높아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지복원ㆍ보전 활동 만족도 [PEDIEN]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 제주,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 세종, 제주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 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 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방문비율이 85%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조사가 6월에 실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되어 방문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