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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최적 입지 데이터분석으로 선정한다

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PEDIEN]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주로 산업재해 예방법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심리재해 진단·개선을 위한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단계별 이행사항과 함께 심리재해 모의 사례와 점검표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교육과 상담 등 맞춤 지원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인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목표인 과로와 직무 긴장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심리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심리재해는 직무 긴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2025-01-22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5년 3월 신설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5년 3월 신설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인천은송중학교를 방문해 전반적인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 시설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은송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소통 공간인 '홈베이스', 편안한 휴식 공간인 도서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청각실 등 특색있는 공간을 갖췄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월 10일 예비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투자심사 전 공간지원단을 구성,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25-01-2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설계 협의체 운영 돌입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설계 협의체 운영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과 미래 학교 공간혁신 추진단, 교육지원청, 설계 업체 등이 참여하는 설계 협의체를 운영해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설계할 계획이다. 인천숭의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까지 월 1~2회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가변형 공간, 다변화된 복도, 생태 운동장 등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유연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계 협의체를 운영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1-22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과의 힘찬 첫걸음 시작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과의 힘찬 첫걸음 시작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시민소통참여단은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2년 임기의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은 21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까지 12개 지역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남동구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교육에 접목하고 시민소통참여단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인천광역시교육청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 함께 준비해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 함께 준비해요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결대로자람학교 리더 교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앎과 삶을 함께 연결하는 결대로자람학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개편되는 결대로자람학교 정책 안내와 학교 운영 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교원들은 결대로자람 종단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급별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 전략과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읽걷쓰’ 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과 수업·평가 혁신 사례 발표 등으로 실제적인 교육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수업 연구 및 실천을 진행했다”며 “늘어난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움직이며 배우는 수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일반 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2
인천광역시교육청, 용돈을 모아 5년째 취약계층에 기부한 선행 학생 표창 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용돈을 모아 5년째 취약계층에 기부한 선행 학생 표창 수여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5년째 취약계층에 기부를 실천해 온 인천동명초등학교 4학년 김서빈 학생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김서빈 학생은 지난 8일 용돈을 모아 마련한 라면 80상자를 동구청에 기부했다. 2020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온 김서빈 학생은 “작은 선행으로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김서빈 학생의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올바로 교육’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올바로배움터를 4개소를 운영해 인성·효·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5-01-22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 ‘꿈섬’ 첫 출발을 함께 할 예술 강사 모집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강화지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화 꿈섬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 강사를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예술가 레지던시’, ‘강화 꿈섬 학교 예술 강사 지원’, ‘강화 동요·가곡 특화 교육 과정’ 등 섬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화지역 초·중·고 33교가 참여하며 연극, 국악, 무용, 환경·생태, 공예 등 21개 예술강좌가 개설된다. 예술 강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예술 강사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방과후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25-01-22
도교육청,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사업 추진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습과 평생 배움의 토대가 되는 공부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공·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껏 펼치는 문해력·수리력 향상 모델학급 운영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교육멘토링 운영 △방학 중 채움·도약·이음학기 운영 △초·공·쌤 지원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학생의 문해력·수리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중 공백 없는 공교육 차원의 개별 맞춤 학습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습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는 1학기부터 문해력·수리력 향상 모델학급을 운영하며 방과후·방학 중 교과 보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200개 학급을 문해력·수리력 향상 모델학급으로 선정 지원하며 학교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학급 단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학교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국어, 수학, 영어 중심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여름·겨울방학 중 일정 기간을 채움·도약·이음학기로 지정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중 단절 없는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초·공·학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탁진원 유초등교육과장은 “초등 시기는 학생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중·고등학교와 평생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초·공·학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 섬강고등학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원주 섬강고등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신경호 교육감, 권명월 행정국장, 주영일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교를 위한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교실과 특별실, 급식시설, 안전설비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과 완성도를 확인하고 개교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강고등학교는 원주 기업도시에 총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 3,698㎡, 지하 2층, 지상 5층, 특수학급 1학급 포함 총 31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개교 전까지 신입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주요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열악한 산악지형, 터파기 작업에서의 암석 발견, 1971년 원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공휴일 및 야간 공사와 부지정지 공사 분리 시행 등 특단의 조치로 공사 기간을 줄여왔다. 특히 막바지 추가 기능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통해 교사동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개교 이후 일부 마무리 공사와 조경공사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보완 작업 등은 학생 동선과 공사구간을 완전히 분리해 공사로 인한 교육활동 방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공사 및 관계자들에게는 “공사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감 점검 이후 2월 중에는 오성배 부교육감이 방문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2025-01-22
충남학운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권 유감 표명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학운위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비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원으로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 수준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 재정도 9,000여 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878억원을 축소 편성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충남 학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2025-01-22
광주시교육청, 일선 학교에 늘봄지원연구사 51명 배치
광주시교육청, 일선 학교에 늘봄지원연구사 51명 배치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광주지역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연구사 51명을 배치했다. 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내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괄책임자로 광주지역 15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기획·연구·조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기존 교원 중 교육전문직원 선발 과정을 거쳐 늘봄지원연구사를 뽑았으며 2년 임기로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했다. 더불어 올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30명 추가 채용해 늘봄지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31명을 추가 배치해 총 82명의 전임·겸임의 늘봄지원연구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지원연구사 배치에 맞춰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학교 협조사항 안내, 늘봄 관련 인력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11일 늘봄지원연구사 대상 설명회, 지난 16일 교장 및 돌봄전담사 대상 설명회, 17일 교감 및 관심있는 교원 대상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 22~23일에는 늘봄실무사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더불어 회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선생님은 “광주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더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늘봄지원연구사 배치로 2025학년도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및 교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광주시교육청 “귀향길, 주차 걱정하지마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설 명절 연휴기간 귀성객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교육시설, 학교 등 142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시설별로는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15곳, 학교 127곳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면을 24시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가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와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또 주차장 개방 시간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므로 이용에 앞서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주변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연휴 기간 시민들이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운영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누리집를 통해 학교별 개방일시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교육기관 주차장 개방이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2
충남교육청, 안전한 유치원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충남교육청, 안전한 유치원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PEDIEN] 충남교육청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교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겨울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449개원이 운영하고 98.96%의 유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방문해 의견수렴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유아 등·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급·간식 안전 △유아 건강관리 △돌봄교실 운영 인력 활용 △유치원 시설환경 현황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수요자 맞춤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고 유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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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농업·임업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문관현 위원장,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길”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연중학교 배치 및 지하 복합화시설 공사 시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청”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대공원 주차장을 더 넓고 편리하게

신미숙 의원,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행복교육누리, 양천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특강 성료… “부모의 관심이 학교폭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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