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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 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1-23
1월 26일 ‘세계 한센병의 날’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국내 한센병 퇴치·예방과 환자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했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 등으로 기념일을 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82,815명이 발생했고 신환자의 71.9%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5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 통합 검진을 추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재활·재발관리가 필요한 국내 한센병 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생계비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내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한센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해외유입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의료진들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3
지역 심층 기술 기업 대상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월 2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차 3호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영호남권 특구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5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총 256개사를 대상으로 4,079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의 성장, 국내외 시장 진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2%의 회수율을 기록해 연구소기업 등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우수한 투자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에 기반해 총 4개의 기금를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5차 3호 기금는 ’ 23년 조성된 중부권 특구기금에 이어 영·호남권 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 기반 초기 기업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 기금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황에서 경색된 지역 투자에 단비와 같은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기금은 특히 영·호남권 특구지역 내 기술기반 기업, 특구 권역 내 초기단계 지역 기업, 국가전략기술 등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특구진흥재단 정희권 이사장은 “이번 영호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심층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 거대 신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의 심층기술 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특구 신기술 규제 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23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83개 앱이 폐기권고로 평가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2개, 지자체 57개, 공공기관 24개다. 대표적으로 경남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전화번호부 앱’ 안내 앱은 2024년 다운로드 건수가 69회였으며 2020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 외에 ‘은평구평생학습관’,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3년의 126개 대비 43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83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11억원의 앱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월 24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민간앱과 중복되는 공공앱 개발을 지양해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천856억원 교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9천547억원 대비 309억원 증가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 중 5천476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천380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별 충원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하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도입, 보행환경 정비, 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사용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PEDIEN] 환경부는 올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3월 공포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또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대책이 추진되며 2025년 총 535억원의 정비예산을 동창천, 병천천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홍수기 대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승격하천에 추가로 400여 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올해 홍수기 전까지 설치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착공한 목감천 및 원주천 등의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작년 처음 도입해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보완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트윈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 예상 강우량 정보에 따른 홍수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가상 공간에 표출해, 사전에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하천에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홍수 시 현장에 알람을 울리고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관경 확대,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025년 총 3,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2025년 10월에 착공한다. 낙동강 유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하류는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해 하루 90만톤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2024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단계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1만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2단계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여수 국가산단과 보령 중부발전의 하수재이용수 공급시설도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추가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뭄을 겪고 있는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장 증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하루 10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말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6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조경용, 청소용,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나,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상수 및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4년 594억원 대비 약 2배 증액한 2025년 1,167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을 활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김제시와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 남강댐, 평림댐, 김해 안하리에 추진할 계획이다. 취수원 주변에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2025년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폐수 기반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폐수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를 기술진단하고 개량하기 위해 약 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2배 대폭 증액된 1,624억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에 구축되어 있는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한다. 또한, 한강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한다.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낙동강 유역의 미량오염물질을 98종에서 103종 확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관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 상반기 70.1%으로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진화의 장’ 재개관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진화의 장’ 재개관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연사관 ‘진화의 장’의 새단장을 마치고 1월 28일 재개관한다. 이번 전시는 ‘자연사는 인과관계의 연속이다’라는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사건과 결과를 중심으로 지질시대별 이야기를 풀어냈다. 새롭게 재구성된 ‘진화의 장’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생물다양성의 여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고생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이번 전시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축약해 소개하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지구의 환경변화와 생명의 진화를 보여주는 6개 구역과 17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지난 여름 큰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에 전시된 ‘스코티’는 이번 재개관을 통해 공룡의 언덕에 상설 전시로 자리 잡는다. 새 단장된 전시에는 코일로피시스와 파이팅다이노서 등 새로운 화석 표본 8점과 골격 제작 모형 5점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질시대별 부족했던 대표 생물 화석의 공백을 메우고 관람객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형 전시를 완성했다. 신설된 ‘공룡, 새로 날다’ 코너는 중생대 백악기에 멸종한 공룡이 현생 조류로 진화해 인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개관 전 겨울방학 전시 연계 프로그램 ‘공룡 밥주러 갑새’를 운영해 신규 코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스코티의 근육과 골격 구조를 알아보고 360° 회전 동작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코티 3차원 양방향 체험전시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체험전시를 통해 티라노사우루스 연구 200년 역사의 여정을 함께 탐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진화의 장’ 재개관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듯, 우리의 오늘이 미래 지구의 모습을 상상할 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23
광주시교육청,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 및 NEIS고입 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고입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1만1060명의 배정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배정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전형 요강에 명시된 배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학교는 지원 순서에 따라 전산 추첨 배정하고 이외 평준화 일반고는 지원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하며 고등학교 간 성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평준화 일반고 배정은 한 명의 임의 배정 없이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한 고교 중 배정됐다. 광주 지역 평준화 일반고 배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포의 지리적 불균형과 특정지역 인구 과밀 및 학교 유형에 따른 쏠림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중학교 수 26교 대비 고등학교는 11교에 그쳐 광산구에서 북구와 서구로 다시 동구와 남구로 밀려 배정되는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올해는 학교 유형의 변경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해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지원의 상황이 변화됐고 이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어 왔던 자치구별 밀려서 배정되던 현상도 다소 완화됐다. 또한, 자치구별 고등학교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7년 개교 예정인 광산고를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동구와 남구의 학생 수가 더욱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 간의 긴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준화 일반고 배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며 “광산구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고입 배정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복지원을 포함해 119가정에는 사례판단 전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일반사례 가정 중 114가정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28가정에는 양육코칭, 54가정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동이 교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는 아동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아동과 부모 모두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해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3
설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젠에서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을 찾으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➊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➋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문 여는 병의원 중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병의원에는 사전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1-23
강원교육청 교원대상 창업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실시
강원교육청 교원대상 창업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실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호텔에서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해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사의 실제적인 창업가정신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창업가정신 이해하기 △창업전문가의 성장 이야기 △‘창업가정신 학교에 가다’ 도전하기 △교육과정 연계 창업체험교육 디자인하기 △창업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창업체험교육 사례 공유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하기 △창업체험교육 커리큘럼 구성하기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체스와 진로교육, 나아가 창업’을 주제로 한 천윤성 강사의 특강은 흥미롭고 생소한 분야를 진로교육과 연결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창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약 사업인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 새로운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창업교육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충남교육청, 설 연휴 기간 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충남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포함한 산하 교육기관, 학교 주차장 690여 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별도 개방시간을 정하거나 종일 운영하며 이용자는 △이용시간 준수 △차량에 비상 연락처 남기기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지철 교육감은“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방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3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족체류형농어촌유학 말랑갯티학교 모집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 모집에 총 41가족 61명의 학생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는 2024년 11월과 12월, 202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학생 모집의 결과로 2024년에는 5박 6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참여 가족의 91%가 학생 성장과 배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2025년에는 인천 관내 학생들이 강화와 옹진 소재 농어촌유학 중심학교 15교로 전학 또는 입학해 농어촌 학교에서 특별한 배움과 체험을 하게 되며 최종 20가족 내외는 2월 5일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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