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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공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PEDIEN]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4-12-23
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식객 허영만 작가’ 와 함께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기는 미식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감상평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22명이 참가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 무안 낙지, 목포 홍어 등 겨울 제철 요리를 맛보며 한국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허영만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 증정식도 진행됐다. 허영만 작가는 “지역 음식을 사랑하고 저를 반겨 주시는 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 곳곳의 제철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찾기 위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전국의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지역 특색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했으며 10월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33선의 매력을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사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12-23
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관광공사, 신세계와 손잡고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한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신세계, ㈜신세계디에프와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사에서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쇼핑, 미식 등의 K-콘텐츠와 연계해 신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3사는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방한관광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모션 추진 △기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래 관광객 대상 쇼핑 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쇼핑 경험 만족도를 높여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월 31일까지 VK 웹·앱·SNS 채널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쇼핑 여행지’를 주제로 최근 쇼핑과 문화예술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국인 방문객 대상 쇼핑 할인권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 쿠폰과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2024-12-23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달성 가능
방위사업청 [PEDIEN]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3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지원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교수와 홍승기 변호사, 리아킴 회장, 김인철 교수, 김정민 변호사, 최진훈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으로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케이-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3
’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시”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방앗간·휴게소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디딤씨앗통장’, ‘들락날락 도서관’, ‘경희궁의 아침’ 등에 수여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디딤씨앗통장’, ‘들락날락 도서관’, ‘경희궁의 아침’ 등에 수여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3시, 한글학회 한글회관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정책’ 이름, ‘공간’ 이름, ‘아파트’ 이름을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하고 보람을 수여한다. ‘보람’은 ‘드러나 보이는 표적, 잊지 않기 위해 표를 해둠,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뜻하는 표현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글주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10월 초부터 11월까지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려 알기 쉽게 쓴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우리말 아파트 이름 찾기, 두 부문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리말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공모전에서는 시민 참여 공모전과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찾아낸 정책과 공간 이름 919개 중에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름 122개를 추려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글학회는 수상작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렸는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릴만한가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폈다. 심사 결과,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한 정책 이름은 ‘두드리소’, ‘디딤씨앗통장’, ‘밥상서로돌봄’, ‘기억꽃 필 무렵’ 이다. 공간 이름은 ‘도담도담나눔터’, ‘들락날락 도서관’ ‘맑은물 상상누리’, ‘그늘나누리 의자’ 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구석구석 문화배달’, ‘수리수리 집수리’, ‘360도 돌봄’, ‘꿈틀나루’, ‘보듬채’, ‘윤슬쉼터’ 등과 같은 우리말로 된 좋은 정책과 공간 이름도 발굴됐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기 위한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은 우리말로 잘 지어진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는 공모’ 와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하는 공모’로 진행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4,147명이 9,235건의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거나 제안해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국립국어원은 수상작 선정을 위해 관계 부처, 기획·광고 언론, 국어학 및 한글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 결과, 추천 이름으로 ‘경희궁의 아침’, ‘맑은아침 아파트’, ‘별가람마을’, 제안 이름으로 ‘숲을품은’, ‘해온마루’, ‘물빛고운’ 등, 각각 3점씩 선정했다. 추천 이름 중 ‘경희궁의 아침’은 아파트가 있는 공간의 특성을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말로 잘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단지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안 이름 중에는 실제 아파트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로리버’를 우리말 ‘물빛고운’ 으로 바꿔 제안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낳고 또 낳아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이 사용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3
’ 24년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빛낸 우수 관광벤처 36개사 선정
’ 24년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빛낸 우수 관광벤처 36개사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우수 관광벤처에 시상하고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1,700여 개 기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매년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규고용, 투자유치, 매출액,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벤처기업을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올해는 ‘관광벤처 공모전’의 3개 부문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관광벤처’,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관광벤처’, 창업 이전 단계의 ‘예비관광벤처’를 비롯해 초기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기술 보유 기업의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관광플러스테크’, 디지털전환 등 관광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기업 36개사를 시상한다. 이 중 최우수 기업 8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8개사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기업, 투자사,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관광벤처’ 시상 외에도 관광기업 홍보, 관광기업·투자사 간 교류회,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여러분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정부 또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발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발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PEDIEN]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0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PEDIEN]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12-20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 [PEDIEN]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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