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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 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해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정부,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PEDIE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고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7,901ha 등 4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를 차지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137억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등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 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강원 지역 산란계 농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PEDIEN] 행정안전부는 어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금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현장을 긴급 방문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가금농장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이른 시기이다.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인접 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지역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즉각 발령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축전염병 대비·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부산에서 원자력 및 해양 분야 연구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월 30일 제2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 일환으로 부산시에 소재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해양 클러스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인 자급능력을 확보하고 연구용 원자로의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하고자 2012년부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130,495㎥ 부지 위에 15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방사성동위원소 생산건물 및 지원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0일 오전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을 격려하면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은 각종 질병 진단과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함께 연구로 자체의 해외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시설 구축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에 맞춰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당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 산학협력지구 내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산학협력지구 내 주요 기관장,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 산학협력지구 내 연구 기반 등을 활용한 공동연구 활성화,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 해양 연구개발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해양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양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관련 산학연 기관이 다수 위치하는 등 제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해양산학협력지구가 해양 연구개발 투자-성과 창출의 선순환 선도모형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한- 카작 미래 하늘길 연다
[PEDIEN]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라트 카라바예프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심항공교통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K-UAM 컨팩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자흐스탄 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UAM을 비롯한 첨단 혁신산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삼고 살펴나가는 중이다. 지난달 열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계기로 방한한 카자흐스탄 정부 대표단은 K-모빌리티와 융화된 스마트시티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라트 장관에게 K-UAM 대표사업인 K-UAM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과 맞춤형 제도를 입안할 도심항공교통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실현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내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시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정치·경제·인적교류가 확대되며 UAM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도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K-UAM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비롯한 UAM 맞춤형 제도 정비 등 내실을 다지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K-UAM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모빌리티 영토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 마련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 마련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 라마다호텔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포럼의 1부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고독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해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 전남사회서비스원 허숙민 연구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심정원 관장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란 지역사회의 고독사 위험 의심가구를 발견·신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부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안내·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간 인적안전망을 말한다. 지자체 사례 발표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대구시 ‘즐거운 생활 지원단’, 강원도 춘천시의 ‘우리마을이웃돌보미’ 순으로 진행됐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과 협력하며 소통의 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 논의
[PEDIEN]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1,15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4,918명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 7월 1일 이후 29,357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83,787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각 시·도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실적, △홍보 등 집행 활성화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시·도는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업, 교육청·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지역 홍보매체 활용 등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지자체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신규 사업이 안착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현장의 추진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PEDIEN]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30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Sea AI 포럼 창단식 및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Sea AI 포럼’은 해양수산 데이터 보유·활용 기관 간의 AI 기술 확산과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T, KAIST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Sea AI 포럼 창단식 및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포럼 창단 경과와 해양수산 분야 AI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기업·연구기관의 AI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해양오염 확산 등 해양수산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Sea AI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적용,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창단식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석하에 해양수산 분야 AI 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참여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 생성형 AI 기술 개발과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방한시장의 새로운 바람, 중남미 관광객 유치 위해 팔 걷는다
방한시장의 새로운 바람, 중남미 관광객 유치 위해 팔 걷는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남미 방한 관광시장의 강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자 멕시코와 브라질 여행업계, 항공사, 미디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오는 31일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대표 가을 관광지 등을 선보인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멕시코인은 25,609명, 브라질인은 20,657명으로 2019년 대비해서 129.5%, 137.8%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4%, 44% 이상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아에로멕시코항공의 인천-멕시코시티 직항 재개와 더불어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 K-팝 등 K-컬처의 계속되는 인기로 한국여행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한국을 찾은 멕시코 및 브라질 여행업계, 항공사 등 관계자들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 투어, 한강 요트체험 등을 시작으로 강원도, 인천을 방문한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에는 단풍철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한국의 가을 풍경을 담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일정에 포함했다. 또한, 평창 정강원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낙산사에서 즐기는 스님과의 차담, 한방스파, K-팝 댄스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식문화와 더불어 최신 관광 트렌드까지 소개했다. 지난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는 방한 상품개발을 위한 트래블마트가 개최됐다. 멕시코와 브라질 여행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총 23개 사 관계자가 참가해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12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멕시코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항공 정부부문 총괄책임자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토리호스는 “이번 일정 중 설악산 국립공원 단풍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한국여행은 멕시코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한-멕 노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공사 백지혜 구미대양주팀장은 “공사는 올해 3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홍보대행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오는 11월에는 멕시코시티지사를 개소하는 등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앞으로 멕시코 국적 항공사를 비롯해 중남미 외항사와의 협업 마케팅, 여행사와의 방한 프로모션 등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 선정
한국관광공사,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공공 야영장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캠핑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는 전국 17개 시도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친화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교통약자배려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먼저, 가족 친화 야영장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으로 총 15개가 선정됐다. 특히 거제시 학동자동차야영장은 유아 전용 카라반과 문턱 없는 카라반을 운영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교통약자배려 부문까지 총 2개 분야에서 동시 선정됐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부문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산책로 운동장, 펫 드라이룸 등을 완비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펫동반캠핑장, 친환경 야영장으로는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등이 선정됐다.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숯불과 장작 또는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는 개인 장비는 엄격히 금지된다. 무주군 덕유산 덕유대야영장은 무장애 카라반, 무장애 탐방로 점자 안내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학동자동차야영장과 함께 교통약자배려 부문에 선정됐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공사는 고캠핑 누리집 등을 통해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PEDIEN]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 ‘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제10회 항공문학상 대상은 ‘마흔 살의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15년 근속으로 안식휴가를 받아 우연히 SNS에서 본 뉴욕 야경에 매료되어 이른 새벽 공항에서부터 비행을 통해 뉴욕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재미있게 서술한 소설 “허공”의 노희진 씨가 수상한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항공의날 기념식에 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현장을 찾아 4단계 시설 준공에 앞서 공사 마무리 상황과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입·출국 수속 동선을 짚어가며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패스, 신규 보안검색장비 등 첨단 디지털 도입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운영 준비 중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 및 계류장 등 신규 시설은 연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4회 항공의날을 맞이해 전문가 세미나는 물론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29일 열린 ‘제29회 항공안전 세미나’에서는 항공업계 안전문화 증진 및 첨단항공 모빌리티 도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문화 패러다임, 첨단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기 정비로 인한 안전이슈 및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항공세대를 위한 항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제1회 항공정책 혁신포럼”도 열린다. 항공의 날 행사 다음 날인 10월 31일 오후 7시부터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 아트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과 함께하는 항공음악회’ 가 열린다. 음악회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특별공연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클래식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에서 “항공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국민의 편리가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업계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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