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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PEDIEN]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MICE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산업통계’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에 따라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MICE 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등 국제회의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과 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가 통계청에 제출한 ‘MICE 산업 특수분류개발’ 계획이 지난 6월 13일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 뿐만 아니라 MICE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홍보와 숙박, 통역, 수송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한 MICE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더 신뢰성 있는 MICE 통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MICE 특수분류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MICE 통계의 국가 승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PEDIEN]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이 9월 27일부터 3일간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제천 비행장에서 펼쳐진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 22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전시·참여 등의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프로드, 드리프트 체험, 짐카나 체험 등 짜릿한 튜닝카 동승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이뤄지며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유형별 튜닝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튜닝인증부품 및 e모빌리티도 전시되어 튜닝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관련 VR 체험존’, 튜닝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튜닝카 발명왕’, 튜닝에 대한 지식 전달과 관심 유도를 위한 ‘도전, 튜닝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튜닝 문화를 처음 접하더라도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행사 관련 이벤트 정보는 페스티벌 안내 누리집등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월 26일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PEDIEN]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23.-28.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4. 19:00 ‘제2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9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최 등 AI 규범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등을 통해 믹타 회원국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멕시코가 금년 7월 주최한 제4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고위급회의를 평가하고 믹타가 2023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수 사업과 같은 회원국 공동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믹타 플러스’ 방식을 통해 민간과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외교장관들은 유엔 미래정상회의가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 평화와 안보, 국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금번 회의는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의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여 다자주의 강화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믹타의 가시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 22.11월 0.3%p, ’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세대, 공항 이용 목적, 거주지역, 국적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및 홍보역량 등이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으로 선정되면, 공항 전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을 1년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 정례회의, 공항 주요시설 현장 견학 등 실질적인 활동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상시 소통채널을 개설해 쉽고 편리하게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신고 정책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단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공항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PEDIEN] 정부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 ‘가을 축제여행 100’, 전국 축제·행사 도장 찍으며 지역 여행, 케이-컬처 콘텐츠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과 소비 유도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과 ‘하이커 페스타’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지역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PEDIEN]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PEDIEN]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지닌 높은 비열을 이용해 데이터센터 등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냉·난방에 쓰이는 전력을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건물 등에 수열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종합무역센터 등 10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설계사 등이 참여해 수열에너지 도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지침서의 초안이 소개되며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 지침서는 보급지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열 설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열과 관련된 제도 설명, 설계·시공 단계별 절차 및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올해 12월에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PEDIEN] 환경부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행안부, 폐현수막 재활용 성공 본보기 확산을 위해 맞손
[PEDIEN]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자체와 민·관협의체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 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 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행안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국가중점데이터로 신규 개방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를 개방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개방도 추진한다. 기존 교통정보는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에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의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를 개방한다.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를 개방한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수욕·바다낚시·갯벌체험·바다여행 등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도 함께 개방 한다. 그 외에도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PEDIEN]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이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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