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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안동 국제스포츠피싱대회 개최 지원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스포츠피싱협회와 함께 ‘안동 국제스포츠피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 스포츠피싱 프로선수 30명을 유치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스포츠피싱대회는 국내외 프로선수 100여명이 참가하는 경기로 올해는 지난 8일에 개최됐다. 공사는 동 대회를 국제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 참가 유치에 나섰고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30여명의 해외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다. 선수들은 7일부터 양일간 사전 준비와 대회 일정을 마친 후 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동 월영교, 안동구시장 등을 둘러보고 안동찜닭 등 지역특화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본의 유명 프로선수이자 스포츠피싱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하타 타쿠마’ 선수는 이번 대회와 연계해 대구도 방문해 대구 10미인 대구막창, 대구와 안동 추천여행코스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공사 이국희 대구경북지사장은 “공사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지속해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한 신규 외국인 방한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사는 지난 6월 협회와 공동으로 ‘스포츠피싱 페스티벌 in 낙화담’을 개최해 3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경북 칠곡을 찾았다. -
‘첫눈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필리핀 여행객 유치 총력전
‘첫눈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필리핀 여행객 유치 총력전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필리핀 여행객들의 최대 성수기 겨울을 대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마닐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2012년 공사 마닐라지사 개소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 여행업계 40개 기관이 참가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정부관계자, 여행업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1,000건이 넘는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한국관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공사는 필리핀인이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과 가족 중심 여행문화를 고려해 ‘Winter in Korea’ 와 ‘Family Fun in Korea’ 두 가지 테마로 소비자 행사를 마련했고 약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7일부터 8일까지 글로리에따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첫눈 맞이 소원을 비는 스노우 퍼포먼스로 그 막을 열었다. 한국의 가을,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3D 체험관, 포토존 등이 인기를 끌었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EXO 시우민, 펀치 등 한류스타의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또한, 공사는 한국 방문을 필수 절차인 비자 신청 간소화를 위해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필리핀 최대 금융기관 BDO, BPI, RCBC, Metroban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은 올해 공사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현지 신용카드사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대사관이 지정한 우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재정입증서류를 완화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공사는 4개 신용카드사 우수고객 대상 방한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Family Fun in Korea 가족여행 캠페인 신용카드사 마케팅 채널 활용 방한관광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사의 우수 신용카드 소지자는 약 275만명으로 필리핀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직계가족도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혜택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 단위 방한수요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맺은 뜻깊은 해로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은 28만명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며 “공사는 K-컬처 관심층 및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여행을 타깃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 50만명 이상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호주 시드니, 12일 브리즈번에서 ‘호주 K-관광 B2B 로드쇼’ 가 개최돼 메가 로드쇼 바통을 이어 받는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호주 관광객은 13만 3천여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공사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그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국으로의 한걸음 in 오사카’ 가 열린다. 오사카 시내 중심지 ‘난바광장’에서 K-패션, K-공연, K-뷰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여 일본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약 8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 약 400평의 한국관을 조성하고 미주에서 높은 관심을 갖는 불교문화, 비건음식,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의 콘텐츠로 캐나다 관광객을 공략한다. -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 에서 하루 2천5백 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이 펼쳐지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가 열린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케이-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열린다. 이 밖에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예술 현장과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9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에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어 공연, 미술, 문학 분야 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과 실무진도 참여해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들의 정책제언과 함께 예술인들의 자유 토론도 이어간다.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순수예술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 창작·유통과 관련해 문화예술 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적인 창작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는 다음 단계인 2차 후속지원, 공연장·연습장 등 활동공간 지원, 비평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25년도부터 지역에서 제작한 우수작품과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좋은 작품이 국내외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문학과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예술이 지역으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수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도서를 활발히 보급하고 작가들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문학관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다양한 규모별 공연 콘텐츠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지역의 우수한 공연이 수도권으로도 올 수 있도록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 공연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전시가 지역문예회관 등에서도 활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예술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비평·담론 예산도 확대한다.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한국미술 비평지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담론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뮤지컬 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미술 해외 진출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 행사 순회 지원사업인 ‘투어링 케이-아츠’ 등을 통해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혁신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년에는 예산 약 60억원으로 총 4~5개의 국립 청년예술단 등을 신설한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간, 시·구립예술단 등 공공예술단체 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혁신할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 이자 기회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9개 단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를 키워나간다면,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작가 육성을 체계화한다. 신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홍보까지 시장 진입 단계별로 비전속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 지원, 전속작가 지원, 우수전속작가제 지원 등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문학의 경우 도서관, 서점, 지역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상주 작가 지원을 연계해 우수한 작가를 발굴·육성한다. 분야별 대표 축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만들어 공연예술 국내외 유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축제를 육성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공연장, 분야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 유통 마켓을 활성화해 예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월에 있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개별 미술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연계하고 차세대 한국작가 프로모션 전시, 해외 미술계 인사 초청 프로모션 등을 집중 운영해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규모를 키운다. 또한 문학주간과 서울국제작가축제, 세계한글작가대회, 독서대전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연계해 대한민국 문학축제로 키우고 한국문학을 집중 조명한다. 국립공연장을 특성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체질을 개선한다. 국립공연장은 공연장별로 특성화해 민간과 중복되지 않게 극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극장은 제작 기능을, 예술의전당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창작 공연 거점으로 만든다.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단 공연 시즌 외 비시즌에는 민간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증대해 가동률을 높이고 아르코극장은 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재발표지원 등 후속지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산 자유센터를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조성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어린이·청소년 특화 연극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신설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모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들을 예술인들과 연결하는 ‘잡마켓’ 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국비를 연계해 지원하고 지역축제, 지역문학관·미술관 등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든다. 민간 후원 촉진을 위한 ‘예술나무페스티벌’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연중 예술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본연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용역 단가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도 정부 예산에는 순수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예술계를 더욱 혁신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예술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기반으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2023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을 개선·발전시킨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를 포함한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이규호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분과 1에서는 저작권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분과 3에서는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를 주제로 민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분과 4에서는 분과별 주제에 대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국을 넓힐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와 검찰, 도박 사이트까지 제작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운영자 검거·기소
문체부와 검찰, 도박 사이트까지 제작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운영자 검거·기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아시아 지역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한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본원과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3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지원사업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보 공유, 축적된 분석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 등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이옥신 분석동향 이론교육, △다이옥신 배출가스 시료채취 현장실습, △실험실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고분해능 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석한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운영 방안 등 향후 국가 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 중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교육과 인접 국가 간 정보공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이옥신 저감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간 국제협력과 다이옥신 국제 규제에 대한 이행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공사×디캠프, 관광스타트업 외연 확대와 창업생태계 확산 위해 맞손
관광공사×디캠프, 관광스타트업 외연 확대와 창업생태계 확산 위해 맞손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6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양 기관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광기업의 발굴 및 육성의 거점으로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입주 공간 제공과 함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캠프는 2012년 5월, 국내 19개 시중은행이 8,450억원을 공동 출연해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 선릉과 공덕에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며 산업 전반을 망라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직·간접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디캠프 공간 멤버십 운영으로 지원기업들의 라운지 등 공간인프라 상호 이용 △ 지원프로그램 우수 스타트업 상호 추천 △ 지원기업의 B2G 및 B2B 판로 확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및 지역의 관광기업들과 디캠프가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상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노하우가 결합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기업과 다양한 이종분야 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 기업이 관광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 10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약’ 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 모두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07.2조 원으로 편성해‘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해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PEDIEN] 대만인 방한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대만의 방한관광시장이 올해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7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 82만명을 돌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113%의 초과 회복률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만의 뜨거운 한국여행 열기를 이어가고자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총 3일간 대만 타이베이의 대표 복합 문화공간 화산1914에서 ‘2024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올해 대만 방한객 역대 최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는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를 주제로 한국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경기권, 경상권, 강원권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관광업계, 민간기업 등 국내외 31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의 지역관광부터 뷰티, 미식 등의 인기 K-콘텐츠, K-컬처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대만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CU, 무신사 등 다양한 민간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대만 MZ세대를 겨냥했다. 행사장 방문객은 한국스타일로 스타일링 후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메이크업을 직접 받아보고 떡볶이, 한강 라면 등 로컬스타일의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심과 함께하는 라면 라이브러리와 CU 편의점 팝업 부스를 재현해 마치 한국에 온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K-컬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6일 한-대만 관광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개막식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이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창섭의 한국관광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한국 화교 3세인 대만 싱어송라이터 손성희 및 대만 현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 ‘Hi, 영업중 시즌4’ 출연진의 토크콘서트, 한국 공연문화 체험을 위한 ‘국립국악원’, ‘뱀프헌터’, ‘난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사는 올해 대만시장 대상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은 부산·대구·청주·제주 등 국내 지방공항과의 직항 노선이 있어 수도권 외 지방도시의 방문 수요가 큰 편이다. 최근 부산을 거점으로 한국 남부지역 방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섰다. 특히 공사는 지방공항을 이용해 경상·전라권을 방문하는 대만관광객 2,000명을 연내 유치할 계획으로 K-컬처 상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개별여행 마케팅도 강화한다. KKday 등 개별여행에 특화된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관광거점도시 및 K-컬처 개별여행상품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한국여행 애호가 그룹 ‘K-fans’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 관심층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에서는 대만 한류 관심층 대상 K-pop 미식 메가 이벤트도 개최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방한객 규모로는 전체 인바운드시장에서 세 번째로 단체와 개별여행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시장이다”며 “대만MZ 세대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고 지방관광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대만 방한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PEDIEN] 정부는 9.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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