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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눔 행사 개최
인천 중구,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눔 행사 개최 [PEDIEN] 인천시 중구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지난 2일 자유공원 등 원도심 지역 3곳에서 ‘나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실현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가정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초화류 4,280본을 준비해 개인별 2본씩을 배부했다. 더불어 지역 부녀회의 적극적인 봉사로 주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만들 수 있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구민이 탄소 중립 실천과 산불 없는 건강한 산림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생활 속 나무 가꾸기 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 중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실시
[PEDIEN] 인천시 중구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장기요양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예산 관리 및 집행 사항 적정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 실태 △후원금 운영 및 관리 △재무·회계 증빙자료 관리 △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등 총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소 어르신의 안전·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원 근무에 대한 안전 확보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법적 사항 준수를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어르신에게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중구, 평생학습관 개관 맞아 ‘평생학습 도슨트’ 역량 강화 나서
인천 중구, 평생학습관 개관 맞아 ‘평생학습 도슨트’ 역량 강화 나서 [PEDIEN]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평생학습 도슨트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 ‘평생학습 도슨트’는 구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 중구가 양성한 ‘평생학습 매니저’다. 구는 지난 2022년 1기부터 2024년 3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총 50여명의 평생학습 도슨트를 배출했다. 이번 심화 과정은 올해 4월 ‘중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에 앞서 평생학습 도슨트들의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서는 평생학습 도슨트 기본 이해 교육, 타 도시 사례 벤치마킹,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등은 물론, 직접 지역 학습자원을 조사·분석·통합해 ‘평생학습 자원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심화 과정을 수료한 평행학습 도슨트들은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구민들을 위한 든든한 평생학습 조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과 소통하며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기관 등 다양한 지역 평생학습 정보를 안내하고 모니터링이나 요구 조사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며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구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민과 밀접한 평생학습 도슨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배움과 나눔이라는 평생학습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 찬들로 266 일원에 들어설 새로운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다. 이곳에서는 오는 14일 바리스타 강의를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교육 포털 ‘배우는 바다’를 참고하면 된다. -
인천 중구,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PEDIEN]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4년 중구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과 회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이 결산 검사 위원들로 나선다. 위원들은 결산 검사 대상 사무에 대해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집중 분석·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구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종료 후, 결산 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을 오는 5월 31일까지 중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 열릴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 -
옹진군민 한 목소리,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PEDIEN]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옹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옹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연안여객터미널은 옹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옹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옹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
덕적면, 2025년 상반기 자원순환 주민교육 실시
덕적면, 2025년 상반기 자원순환 주민교육 실시 [PEDIEN] 옹진군 덕적면은 지난 2일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주민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덕적면 서포 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 환경공학과 박수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생활 속 1회용품 줄이는 방안 등을 안내하고 올바른 분리수거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평소 혼란스러웠던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김남우 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추진해 청정 덕적의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우리 가족 건강 밥상을 위한 제철 농산물 활용법 대공개
인천시, 우리 가족 건강 밥상을 위한 제철 농산물 활용법 대공개 [PEDIEN]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일부터 ‘우리 농산물 활용 계절음식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식문화 확산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 주꾸미비빔밥, 돼지고기 연저찜, 영양대통밥 등 다양한 계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업·농촌, 식문화에 관심 많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24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우선모집 대상자는 4월 9일부터, 일반모집은 1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지역 경제 견인할 우수기업 55곳 선정·육성
[PEDIEN] 인천광역시는 올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55개 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기업은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유망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비전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중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며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단계별 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되며 한도는 각각 15억원, 30억원, 50억원이다. 또한, 인천시가 운영하는 26개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인천광역시장 우수기업 방문,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전담 창구 운영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10월 중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단계별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시 우수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지역 혁신기업 제품 시범구매로 예산과 에너지 '동시절감'
인천시, 지역 혁신기업 제품 시범구매로 예산과 에너지 '동시절감' [PEDIEN]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활용해 지역 소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도입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초기판로를 개척하고 수요기관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미리 사용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돕는다. 종합건설본부는 조달청 혁신제품 중‘원격검침설비’분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난 3월 말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를 시범 설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격검침설비는 전자식 전력량기 및 수도계량기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소비경향 등을 분석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치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력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이다. 이번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원으로 종합건설본부는 설치 장소와 시범 사용에 따른 성능을 검증하는 조건으로 조달청에서 구축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장치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급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경기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관내 업체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공공건축물 건립, 도로개설 등 많은 공사 추진에 있어 혁신제품을 적극 도입해 지역기업들의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인천시,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학익유수지의 악취 문제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구 신흥동부터 미추홀구 용현동에 이르는 구간 내 6개 지점을 선정해 수질과 퇴적물 오염도 정밀조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익유수지는 갯골수역 인근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우수토실 보수 등 수로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2028년까지 갯골수로 인근에 주거시설 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향후 생활 불편 민원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및 중구·미추홀구 관계자들과 함께 학익유수지 악취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토대로 갯골수로 하수관거에서 유출된 오수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유수지 수질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악취 발생 관련 유기물질의 시·공간별 변화양상을 과학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유수지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되어 악취 민원에 대한 과학적 대응과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학익유수지 정밀조사는 단순한 환경 점검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전국 최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 20개 전 항목 공개
인천시, 전국 최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 20개 전 항목 공개 [PEDIEN] 인천광역시는 4월 3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물 정보를 관심 지점으로 함께 표기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특성 전 항목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다.
인천,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다. [PEDIEN] 인구문제와 경제문제 등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한 인천시가 민생과 안전, 혁신평가 등 각 분야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행정도시임을 입증했다.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 달성, 2023년 지역내총생산 117조 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선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9년 만에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을 주도하면서 또 한 번 우수 행정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다. 인천시가 추진한 정책은 민생과 맞닿은 물가안정부터 교통·보건·재난 등의 안전 분야, 투명 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빛났다. 인천시의 다양한 민생정책은 중앙정부 등의 각종 평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 업소 지원 등을 통한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2024년 상생결제 공공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23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한 시는 지난해까지 약 21억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다. 상생결제 :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제 제도. 그뿐만 아니다. 학교급식 지역산 친환경쌀 공급, 관내 대학생 대상의 ‘인천형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한 인천시는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최고의 일자리 도시'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교통·보건·재난 등 안전 분야에서도 든든한 방어벽을 세웠다.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보다 2.33점 높은 83.06점을 받은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추진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2024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최저 수준 기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인정받아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24년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역사회 리더와 시민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품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삼성전자와 한국토지공사 등 민간기업·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보호체계분야에서 폭넓은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최우수 기관 선정은 인천의 행정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지표다. 각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혁신평가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다. 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1섬 1주치병원 △인공지능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특히 지자체 혁신평가가 시행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이는 재정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인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 조회에서 빛나는 인천을 만든 주역, 12개 성과 우수부서와 8명의 우수 공무원을 격려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직무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며 “인천의 꿈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 시의 비전과 같이 대한민국 대표 공직자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인천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으며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추진 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촉구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천 지역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정복 인천시장, 전남대학교 초청 특별강연
[PEDIEN]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 2일 전남대학교에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 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 가 주관했다. 강연에는 전남대학교 재학생과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키워드로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며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연에 앞서 유정복 협의회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