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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3분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실적인 3조 484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 이상 민간 대형 건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총수주액은 지난 분기 대비 1,590억원 상승했으며 3분기에만 3,643억원의 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수주실적이 두드러진 현장은 성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용문1,2,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등으로 토목, 골조, 설비공사, 자재 등 주요 공정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하도급 실적이 낮은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개선 방안 노력을 촉구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율이 저조한 공정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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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7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대구로 서포터즈’는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하고 홍보 역량이 우수한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대구로 시민 홍보단’ 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체험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함으로써 ‘대구로’를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 1기는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최종 12명으로 구성됐고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게시물 위주의 SNS 홍보 분야 9명, 유뷰트·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3명으로 나누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63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4만 2천여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각종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올해 도입한 대리운전 서비스,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서비스를 발 빠르게 홍보해 신규 이용자 유입에 기여했다.
그리고 대구로페이 연계 최대 12% 할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와 추가 할인 홍보, 착한매장 이용 시 2천 원 자동 할인 등 이용자들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치맥페스티벌·대구로 연계 프로모션’인 현장주문 기능과 대구로택시존 및 할인쿠폰 발급 및 이용법 등을 꼼꼼히 안내하는 등 축제 기간동안 ‘대구로’ 앱 설치 125%, 회원가입 243%, 주문 38% 이상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대구로 서포터즈’의 활약과 함께 ‘대구로’는 2024년 8월 기준 회원 수 55.9만명, 누적 주문액 1,752억원, 가맹점 1.9만 개, 택시 호출 417.9만 건을 기록했고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155억원 이상 절감해 대구시민과 상생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로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대구로’ 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구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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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에 귀 기울이면 나를 만난다’라는 주제로 10월 8일 인터불고 엑스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제정한 날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기념식 이후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알쓸신잡’,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장동선 대표가 뇌과학자의 시각으로 재밌게 해석한 정신건강에 대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한편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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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10월 8일 영남권 5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와 ‘2024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회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인사말씀, 공동협약 체결, 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의 지방확산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 주요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으로 지방 실정에 맞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세제감면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을 제안했으며 규제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 마련으로 특구가 안정적으로 발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 쇠락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비수도권 간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데 영남권 5개 시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에서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북·경남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여,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대구시는 토론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 발전전략과 미래신산업 육성 연계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 등 대구혁신 100의 정책 아이디어가 지방 위기 시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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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수목원서 ‘하이, 푸릇마켓’ 연다
[PEDIEN] 광주광역시는 12일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광역자활센터와 함께 ‘하이, 푸릇마켓 인 광주시립수목원’을 연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하이, 푸릇마켓’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 등 40여곳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는 △감정오일 테라피 △무등산 수박 탄산수 △편백 가습기 △수공예 제품 △유기농 먹거리 등 200여 종의 이에스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또 △커피박 화분 만들기 △반려식물 테라리움 체험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비눗방울 공연, 풍선쇼, 민속놀이 게임 등 무료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진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면 피크닉 매트를 증정하고 2만원 이상 현장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로 슈링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 추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센터 기업성장팀으로 하면 된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다양한 체험과 가치 소비를 통해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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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주여성들 “임금차별·사회적편견 속상해요”
[PEDIEN] “우울증이었던 저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 친구가 삶이 너무 힘들어 죽음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주여성들의 일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 먹었죠. 남들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같이 행복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주여성 ㄱ씨“처음 광주에 왔을 때 5·18민주화운동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광주는 제2 고향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다.
교육은 이주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학교 등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다” 이주여성 ㄴ씨7일 오후 북구가족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 이야기’ 간담회에서 나온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여성’과 ‘이주민’ 이라는 다중적 차별구조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9월12일 갈등해결사 마을활동가들을 만난데 이어 이날 이주여성들과 두 번째 ‘함께 나누는 광주공동체 간담회’를 했다.
이는 광주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형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우선 반영해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앞서 시장 주재 소통창구인 ‘월요대화’ 와 ‘정책소풍’ 등에서도 외국인 지원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중국·베트남·필리핀·키르키즈스탄·몽골 등이 모국인 장춘화, 관리리, 원가빈, 박선녀, 손선화, 무사노바부룰순, 한신애, 리셀이게그리모스, 이서은 씨 등 이주여성 9명과 5개 자치구 가족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언어와 소통, 출산과 육아, 구직의 어려움 등을 털어놨다.
또 이주여성들이 통·번역사, 다문화이해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광주에 정착하게 된 계기, 한국생활의 어려움, 광주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임부 산모수첩에 다양한 언어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주민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영어학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차별이 있어 속상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인 ㈜한누리꽃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물 설고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리 한국에 와서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감사하다”며 “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고립됐던 광주가 오늘날 민주도시가 된 데에는 전 세계 많은 평화 애호민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이다.
포용도시 광주로 고마움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주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출산과 육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다문화 관련 예산 29억원에서 올해 43억원으로 46% 증가했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운영 △생활가이드북, 웹사이트 개선,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소통채널 강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확대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국내 정착 지원 △출산다문화가정 친정국 산모돌보미 파견 △다문화 행복장터 운영 등 취업 지원 △다문화자녀 놀이치료실 조성 및 심리치료 상담 등 정서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은 2022년 기준 4만4000여명으로 광주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이 7446명으로 베트남 출신이 36.2%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31.2%, 캄보디아 7.3% 순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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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화도시 되려면 AI 잘쓰는 광주 만들어야”
[PEDIEN] 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제8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기의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확인하고 광주시 문화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최연구 부경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문화 변화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래에는 교육, 과학, 문화의 ESC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을 배우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교육과 과학이며 인공지능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문화의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변화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지만 문화로 완성된다”며 “광주가 AI×문화도시가 되려면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시민,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문화가 만나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우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과거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똑같은 기술을 수용하더라도 기술에 뒤쳐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등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사회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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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수익성보다 도시브랜드 제고가 우선"
[PEDIEN]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의회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경 예산안 반영을 호소하며 단식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앙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8일 오전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세종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것은 시민의 실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역시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의하며 정원도시박람회 사업 역시 시민을 위한 일인 만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는 “ 사실 주민들을 위해 판단을 했다기에는 외지인이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당리당략으로 나선다고 하면 시민들이 꼭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하면서 현 최민호 시장을 도와 지원 유세를 펼친 인연이 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이 선출된 것은 행복청장 때부터 보여준 세종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세종시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통 큰 변화를 선택하셨고 이는 곧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정당이 협력하길 바라는 선거 결과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 등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지역발전은 여야를 구분해서 접근할 일이 아니”며 “정쟁에 휘말려 당리당략적 계산에 의해 저지될 일은 아니지 않나. 중앙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당대표의 방문에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치러질 예정인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개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금은 전향적으로 박람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느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느냐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제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치 중에 수익성만 따지는 것은 파도만 보고 파도 뒤의 바람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어 최근 세종시의회가 ‘당론’을 내세운 것과 관련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방 발전을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저도 시의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방의원 선출만 당의 이름을 받는 것이지 당선된 이후 지역발전에 무슨 당론이 따로 있나”며 “울산에서도 정의당과 민주당, 국힘 의원이 있지만 지역발전 앞에서는 모두 울산당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국비까지 반영된 상황을 지방의회가 시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이 정쟁에 휘말려 당리당략에 의해 계산하고 저지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앙당 차원에서도 바로잡아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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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교육진흥원-선양소주‘ESG경영 한 뜻’
[PEDIEN]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선양소주와 8일 선양소주 회의실에서 ESG경영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 녹색 인프라 확대 등 환경 개선 △지역 상생,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진흥원은 선양소주 공장과 계족산 황톳길을 견학하며 조웅래 회장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기업이념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희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우리 진흥원이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며 선양소주와 협력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23년 4월 ESG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선양소주는 계족산 황톳길을 만들어 관리하며 숲속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랑 장학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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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다으로써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정부가 지역사회 거주돌봄,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업 수행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민간후원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은 공적관리 시스템인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가사지원 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결정을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하는 점, 장기요양기관과의 미분리 등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이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대상자가 발굴될 경우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돌봄 필요 대상자와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자원 연계 등 욕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예산만 427억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1차적으로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이다.
두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정되며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를 파악해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몇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가노인돌봄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주요 재가노인돌봄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2,900여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의 62.7%가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배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배정인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일반대상자 5,200여명을 재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통합을 어르신 기본권 침해이고 노인돌봄 방임이라는 것에 대구시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단순하게 몇 명을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의 범위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복지기관은 5개 시설 70여명에 달하며 매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확대돼 수행인력이 신규 증원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을 통한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비·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논의했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확인도 했다.
하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의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해 사업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으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24년 1월 ‘2024년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인력 결원 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통보했으나,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원 시 계약직 채용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대구시는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업개편 방향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어떤 다른 제안도 없었다.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재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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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 모범도시를 육성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타 지자체로 전파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서류·발표 심사를 통해 광산구, 전북 고창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총 4곳이 선정됐다.
광산구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 광주시가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첨단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업은 자전거 기반 구축,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두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중앙로 임방울대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건널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교차로 구간에는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1·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통합 주차장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안전학교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내용을 확대해 첨단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모범도시 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5년 실시설계를 추진,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광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서비스 △하천변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확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및 확충 △자전거 공기압 충전기 등 기반 시설 개선 △거점 터미널 및 찾아가는 안전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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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더 편하게’ 무인 민원발급기 편의시설 확충
[PEDIEN] 광주 남구는 관내 장애인과 주민들에게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남구는 8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 주민들이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내에 설치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점자블록과 도움벨을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기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남구 관내에서는 무인 민원발급기 28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수시로 찾는 남구종합청사에 3대를 비롯해 17개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대를 가동 중이다.
또 청소년 도서관과 광주 기독병원 등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8개 장소에 무인 민원발급기 1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점자블록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24곳 주변에 마련된다.
새롭게 설치하는 장소는 남구종합청사 3곳과 13개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기관 이외 지역에서 무인 발급기를 운영하는 8곳이다.
양림동과 월산동, 주월2동,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 민원발급기 주변에는 이미 점자블록이 설치된 상태이다.
도움벨은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 민원발급기에 일제히 설치된다.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달려와 민원서류 발급을 돕는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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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군분로 야시장 걷기 챌린지’ 실시
[PEDIEN] 광주 남구는 걷기 운동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군분로 토요 야시장 방문 인증 및 20만보 걷기 챌린지를 시행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통해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챌린지 기간 군분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야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에서는 먹거리를 비롯해 전시·체험 행사와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다음달 2일까지 20만보 걷기 달성과 함께 군분로 토요 야시장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워크온 내부 커뮤니티에 올리면 된다.
다만 챌린지 기간 하루 최대 걸음 수는 1만보만 인정한다.
남구는 미션을 모두 수행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이벤트 당첨자 200명을 선정하며 이들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
챌린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걷기 운동의 즐거움과 함께 군분로 토요 야시장의 흥을 마음껏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챌린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일상 속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현재 관내 주민 4,109명은 워크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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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10월 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규모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준 완화 △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 지붕 증축 규제 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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