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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공사구간 내 잣담 원형 복원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평시방역대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충남 아산 오리농장까지 전국 3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검출됐지만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을 달성했다. 최근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 시기인 3월로 들어서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취약요인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과 함께 특별방역대책과 관련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3월까지 연장하고 철새도래지 4개소의 통제초소 운영도 3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와 대규모 가금농장 대상 예찰, 농장 외부인 출입·분뇨 반출 최소화 조치를 지속한다. 종축 보존 생산용 가금, 초생추 및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 등 절차 이행 조건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6회에 걸쳐 방역고시를 조정한 바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농가 비발생 및 청정지역을 사수한 것은 행정과 농가, 생산자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방역 성과”며 “3월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되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지속적인 방역관리와 함께 질병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8
제주도,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박차'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한 현안사항 공유 공정회의를 26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과 신속집행계획 달성대책 등을 논의했다. △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기존도로의 파손된 구간에 대해 소파 보수를 시행해 안전한 차량 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하며 공사 추진 중이다.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매입이 올해 1월 마무리되어 향후 도 교육청과 용도폐지 협의 후 공사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 서성로 개설공사는 5월 말 준공예정으로 물류 수송 및 중산간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서귀포 ~ 성산 간 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제안로 개설사업은 마을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교육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방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의 정상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신속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별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제주소방, 의사 집단행동 대응 119비상대책회의 개최
제주소방, 의사 집단행동 대응 119비상대책회의 개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의사 집단행동 및 의료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7일 오후 4시 119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 동향 ▲119비상대책본부 추진사항 공유 ▲구급대원 현장 체감 및 애로사항 파악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재이송·전원이송 지침 공유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적극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병원 선정지침을 공유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간 전원 시 의사 탑승 원칙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들의 현장 체감도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의사 집단행동 전후 사항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2024-02-27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 정무부지사 후보 지명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 정무부지사 후보 지명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을 27일 지명했다. 도정 사상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김애숙 후보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9급에서부터 시작해 이사관까지 오른 40여 년 경력의 공직자 출신이다. 이번 지명에 따라 김애숙 후보자는 여성 최초 제주도 이사관과 도의회 사무처장에 이어 첫 여성 정무부지사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도의회에서 의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입법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국장과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와 재정, 기획감사 분야는 물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일선 동에 이르기까지 종합 행정을 골고루 수행한 경력을 지녔다. 제주도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민선 8기 도정 철학과 기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온 만큼 현장 소통을 중시하면서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의회 사무처장 출신으로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에도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도 성평등 중심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체 여성 공직자들을 아우르면서 희망과 도전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김 후보자가 일선 동사무소에서부터 의회사무처까지 종합적인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재직 당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준 만큼 정무부지사로서 문화·관광, 1차산업 등 소관 분야 총괄 관리는 물론 국회 및 의회에 대한 정무적 역할, 언론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 지명은 여성에 대한‘유리천장’을 허물어 나가는 제주도정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이자 차별 없는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며 후보자의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이 제주의 혁신성장과 협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2-27
제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모집에 제주지역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기존 1식 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11월 30일까지였던 사업기간도 겨울방학 일정을 감안해 12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대학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식비 부담을 덜도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식 당 2,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비 2,000원, 국비 2,000원, 대학 부담 1,000원으로 도내 3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식비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먹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 및 취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에 2,000원을 추가 지원해 총 3만 5,120명의 학생이 천원에 아침식사를 이용한 바 있다. 2024-02-26
농업미생물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이해와 활용 교육’이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농업미생물 공급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질화세균 등 4종의 농업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4종의 미생물은 분기마다 품질 검사를 받으며 함유된 균수가 기준치 이상인 고품질 미생물이다. 균에 따라 효능이 다르고 사용 환경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유용한 균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농업미생물 이해와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년에 한 번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미생물 공급이 제한된다. 올해 2월에는 2회에 걸쳐 1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생물 공급서비스 현황 안내 △미생물의 종류별 효과와 활용 방법 △미생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뤘다. 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한 농가는 “교육 전에는 미생물의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해 언제 어떤 균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미생물의 효과에 맞게 적재적소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농업미생물의 효과를 알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꾸준히 교육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미생물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4종 약 150톤이며 상반기에는 70톤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4-02-26
제주에 적합한 콩, 맥주보리 우수품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콩, 맥주보리 등 도내 주요 밭작물 우수품종 육성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도내에서 재배되는 나물용 콩은 국내 생산량의 80%, 맥주보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작물은 제주 월동채소 과잉 생산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고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품종의 선발과 지역적응시험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해 앞으로 마주해야 할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다. 이를 감안해 신품종 생육 및 수량 특성을 파악해 조기 보급하고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준 식량작물연구팀장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우수품종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해 ‘풍산나물콩’, ‘호품보리’ 등을 농가에 보급했으며 최근 선발한 ‘아람콩’은 매년 600㏊ 분량의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풍산나물콩과 호품보리는 제주의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람콩 또한 기계수확이 가능해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품종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4-02-26
대한항공 배구스타 한선수·정지석“나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도 유명인사들의 제주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항공 소속 배구선수 한선수와 정지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선수와 정지석 선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2년 연속으로 제주에 기부하며 변함없는 제주사랑을 실천했다. 한선수와 정지석 선수는 “전지훈련의 성지인 제주도를 찾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 대한항공이 최고의 배구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전지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제주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돼 올해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액기부자, 연속기부자 등을 제주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02-23
한라도서관 도서 무료택배 책나래 서비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집까지 제공하는 ‘책나래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등이며 도서관 대출·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한다. 서비스는 책나래 회원가입 후 한라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서비스 대상 등록증을 첨부해 ‘나의도서관’에 등록하면 도서관 담당자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권 이내로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라도서관은 34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 6,000권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김성남 한라도서관장은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제약 없는 도서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공유, 독서취약계층 순회문고 확대 운영 등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제주-UAE 우주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진다
제주-UAE 우주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진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아랍에미리트와 국제 우주협력을 강화해 도내 민간우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우주기업과 인재가 제주에 모이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21~25일 3박 5일 일정으로 UAE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현지 첫 방문 일정으로 두바이에 위치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를 찾았다. 오영훈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우주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아메르 알사예흐 두바이 우주센터 부청장을 만나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제주와 두바이 우주센터가 그간 다져온 토대 위에서 위성과 발사체 제작, 지상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5월 29~31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두바이 우주센터 관계자들에게 도내 우주기업들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제주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아메르 알사예흐 부청장은 “제주도에서 우주산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향후 양 지역 간 우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제주포럼 초청에 대해서는 “좋은 시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두바이 우주센터에서 제주포럼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는 도내 대표 우주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신동윤 대표와 아랍에미리트가 배출한 4명의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인 하자 알 만수리가 함께했다. 신동윤 대표는 올해 발사체 발사 등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추진사업과 일정을 소개하고 하자 우주비행사는 우주를 비행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과 향후 우주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주도는 UAE와의 우주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화시스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 도내 민간우주기업들이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민간우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유망한 우주기업들을 제주로 유치해 민간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일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이 제주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에서 발사돼 국내 최초로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UAE는 2021년 2월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 궤도 안착을 성공시키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화성 궤도에 진입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린 신흥 우주강국이다. UAE는 우주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설정하고 우주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2006년 두바이 우주센터, 2014년 우주청을 설립해 막대한 예산을 우주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수한 우주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등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에는 우주 과학기술 관련 전공을 대거 신설했다. UAE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우주산업이 성공하려면 탄탄한 민간기업들이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부다비·두바이·샤르자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우주경제지역을 설정하고 전 세계 우주기업 유치에 나섰으며 2031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우주 스타트업 20곳을 키우는 ‘스페이스 벤처스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 2019년 3월 우주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우주전략 2030을 발표했으며 2022년 7월 약 8억 달러의 우주기금을 조성해 우주 분야의 국제기업과 자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4-02-22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제주에 설립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연내에 제주 돌문화공원 내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정부 대표로는 서명 위임을 받은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가, 유네스코 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이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상호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설립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을 다루는 연구훈련기관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파트너십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해왔다. 2012년 제주에 유치한 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며 2016년 WCC에서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제주도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센터 설립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등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센터 유치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실사 등 타당성 검토, 집행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승인했다. 향후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각 주체가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인 설립 및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설·장비 제공과 유지보수를 통해 센터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의 글로벌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컨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센터,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센터가 국제적인 연구·훈련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 다중국제보호지역의 통합 관리사례와 제주환경 자원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밝고 안전하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셉테드 추진
‘밝고 안전하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셉테드 추진 [PEDIEN]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골목이 밝고 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셉테드 사업은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보안이 취약한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보행로 등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간의 책임 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감성적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안전 보안등, 안심 펜스 등 지역맞춤형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또한 주민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영역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조천읍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경찰청 및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 함덕3구 구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제주경찰청, 읍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지 지역분석 및 필요시설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안심 디자인을 설계하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함은 물론,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덕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1
제주도,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 횡단차량의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도한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할 때의 시설 허가, 설치 기준, 규격 등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사도를 적용해 2가지 진출입로 기준을 마련했다. 보도폭 2m 이상 진출입로 규격은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높이로 시공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로 시공해 두계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유의 환기를 위해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로 주변에는 점자블럭도 설치한다. 보도폭 2m 미만의 진출입로 규격도 포함했으며 시공방법도 함께 명시해 유지 관리도 고려했다. 도로 진입 시 급격한 경사로 인한 통행 장애나 사고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마련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보도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시와의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보도 내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제주지역 보도 차량 진출입시설은 총 5,279개소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1,062개소로 파악됐으며 이후 보도정비 사업 시 도와 행정시 읍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업무에 적용해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제주 어느 곳에서나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러 도로 상황에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관련 고시문과 도면을 비롯해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변천과정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3건의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켰다. 또한,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기각을 재결받아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와 개별 건축주 사이의 원인자부담금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승소 판결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의 주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투명한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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