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 정무부지사 후보 지명

제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모집에 제주지역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기존 1식 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11월 30일까지였던 사업기간도 겨울방학 일정을 감안해 12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대학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식비 부담을 덜도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식 당 2,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비 2,000원, 국비 2,000원, 대학 부담 1,000원으로 도내 3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식비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먹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 및 취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에 2,000원을 추가 지원해 총 3만 5,120명의 학생이 천원에 아침식사를 이용한 바 있다. 2024-02-26
농업미생물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이해와 활용 교육’이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농업미생물 공급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질화세균 등 4종의 농업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4종의 미생물은 분기마다 품질 검사를 받으며 함유된 균수가 기준치 이상인 고품질 미생물이다. 균에 따라 효능이 다르고 사용 환경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유용한 균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농업미생물 이해와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년에 한 번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미생물 공급이 제한된다. 올해 2월에는 2회에 걸쳐 1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생물 공급서비스 현황 안내 △미생물의 종류별 효과와 활용 방법 △미생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뤘다. 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한 농가는 “교육 전에는 미생물의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해 언제 어떤 균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미생물의 효과에 맞게 적재적소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농업미생물의 효과를 알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꾸준히 교육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미생물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4종 약 150톤이며 상반기에는 70톤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4-02-26
제주에 적합한 콩, 맥주보리 우수품종 육성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콩, 맥주보리 등 도내 주요 밭작물 우수품종 육성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도내에서 재배되는 나물용 콩은 국내 생산량의 80%, 맥주보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작물은 제주 월동채소 과잉 생산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고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품종의 선발과 지역적응시험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해 앞으로 마주해야 할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다. 이를 감안해 신품종 생육 및 수량 특성을 파악해 조기 보급하고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준 식량작물연구팀장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우수품종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해 ‘풍산나물콩’, ‘호품보리’ 등을 농가에 보급했으며 최근 선발한 ‘아람콩’은 매년 600㏊ 분량의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풍산나물콩과 호품보리는 제주의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람콩 또한 기계수확이 가능해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품종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4-02-26
대한항공 배구스타 한선수·정지석“나도♥제주도”
[PEDIEN]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도 유명인사들의 제주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항공 소속 배구선수 한선수와 정지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선수와 정지석 선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2년 연속으로 제주에 기부하며 변함없는 제주사랑을 실천했다. 한선수와 정지석 선수는 “전지훈련의 성지인 제주도를 찾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 대한항공이 최고의 배구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전지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제주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돼 올해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액기부자, 연속기부자 등을 제주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02-23
한라도서관 도서 무료택배 책나래 서비스 운영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집까지 제공하는 ‘책나래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등이며 도서관 대출·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한다. 서비스는 책나래 회원가입 후 한라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서비스 대상 등록증을 첨부해 ‘나의도서관’에 등록하면 도서관 담당자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권 이내로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라도서관은 34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 6,000권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김성남 한라도서관장은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제약 없는 도서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공유, 독서취약계층 순회문고 확대 운영 등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제주-UAE 우주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진다
제주-UAE 우주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진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아랍에미리트와 국제 우주협력을 강화해 도내 민간우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우주기업과 인재가 제주에 모이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21~25일 3박 5일 일정으로 UAE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현지 첫 방문 일정으로 두바이에 위치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를 찾았다. 오영훈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우주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아메르 알사예흐 두바이 우주센터 부청장을 만나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제주와 두바이 우주센터가 그간 다져온 토대 위에서 위성과 발사체 제작, 지상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5월 29~31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두바이 우주센터 관계자들에게 도내 우주기업들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제주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아메르 알사예흐 부청장은 “제주도에서 우주산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향후 양 지역 간 우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제주포럼 초청에 대해서는 “좋은 시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두바이 우주센터에서 제주포럼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는 도내 대표 우주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신동윤 대표와 아랍에미리트가 배출한 4명의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인 하자 알 만수리가 함께했다. 신동윤 대표는 올해 발사체 발사 등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추진사업과 일정을 소개하고 하자 우주비행사는 우주를 비행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과 향후 우주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주도는 UAE와의 우주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화시스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 도내 민간우주기업들이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민간우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유망한 우주기업들을 제주로 유치해 민간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일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이 제주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에서 발사돼 국내 최초로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UAE는 2021년 2월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 궤도 안착을 성공시키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화성 궤도에 진입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린 신흥 우주강국이다. UAE는 우주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설정하고 우주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2006년 두바이 우주센터, 2014년 우주청을 설립해 막대한 예산을 우주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수한 우주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등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에는 우주 과학기술 관련 전공을 대거 신설했다. UAE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우주산업이 성공하려면 탄탄한 민간기업들이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부다비·두바이·샤르자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우주경제지역을 설정하고 전 세계 우주기업 유치에 나섰으며 2031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우주 스타트업 20곳을 키우는 ‘스페이스 벤처스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 2019년 3월 우주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우주전략 2030을 발표했으며 2022년 7월 약 8억 달러의 우주기금을 조성해 우주 분야의 국제기업과 자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4-02-22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제주에 설립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연내에 제주 돌문화공원 내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정부 대표로는 서명 위임을 받은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가, 유네스코 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이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상호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설립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을 다루는 연구훈련기관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파트너십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해왔다. 2012년 제주에 유치한 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며 2016년 WCC에서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제주도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센터 설립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등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센터 유치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실사 등 타당성 검토, 집행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승인했다. 향후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각 주체가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인 설립 및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설·장비 제공과 유지보수를 통해 센터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의 글로벌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컨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센터,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센터가 국제적인 연구·훈련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 다중국제보호지역의 통합 관리사례와 제주환경 자원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밝고 안전하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셉테드 추진
‘밝고 안전하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셉테드 추진 [PEDIEN]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골목이 밝고 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셉테드 사업은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보안이 취약한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보행로 등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간의 책임 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감성적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안전 보안등, 안심 펜스 등 지역맞춤형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또한 주민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영역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조천읍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경찰청 및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 함덕3구 구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제주경찰청, 읍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지 지역분석 및 필요시설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안심 디자인을 설계하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함은 물론,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덕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1
제주도,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 횡단차량의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도한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할 때의 시설 허가, 설치 기준, 규격 등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사도를 적용해 2가지 진출입로 기준을 마련했다. 보도폭 2m 이상 진출입로 규격은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높이로 시공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로 시공해 두계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유의 환기를 위해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로 주변에는 점자블럭도 설치한다. 보도폭 2m 미만의 진출입로 규격도 포함했으며 시공방법도 함께 명시해 유지 관리도 고려했다. 도로 진입 시 급격한 경사로 인한 통행 장애나 사고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마련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보도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시와의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보도 내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제주지역 보도 차량 진출입시설은 총 5,279개소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1,062개소로 파악됐으며 이후 보도정비 사업 시 도와 행정시 읍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업무에 적용해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제주 어느 곳에서나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러 도로 상황에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관련 고시문과 도면을 비롯해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변천과정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3건의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켰다. 또한,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기각을 재결받아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와 개별 건축주 사이의 원인자부담금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승소 판결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의 주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투명한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제주도, 의사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가동
제주도, 의사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가동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19일 오전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전공의의 병원 이탈 현황 파악하는 한편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전공의 141명 중 제주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45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개시함에 따라, 지난 6일 설치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19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진료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술 지연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비상 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19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살린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화학비료·농약 줄이고 가축분뇨는 에너지로 ‘깨끗한 제주’ 만든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1994년부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질은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도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 지하수의 수질 보존과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 128개소의 지하수에 대해 음·양이온, 중금속 등 60개 항목으로 연 2회 조사해 현 상태 및 장기간 수질 변화를 관측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 새롭게 구축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6년간 전 조사기간 평균 수질은 질산성질소는 2.7mg/L, 염소이온은 12.5mg/L로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변화 추세는 질산성질소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연 0.06mg/L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염도가 증가했으며 염소이온 등도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염소이온, 서부지역은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의 오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질산성질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소안정동위원소비를 평가한 결과 한림, 애월 서부, 안덕 상류지역은 동물성 유기물질 영향, 그 이외 지역은 화학비료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화학비료,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주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별로는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부지역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 서부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실현하고자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종합대책과 가축분뇨 관리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주요 오염원으로 연구된 화학비료의 절감을 위해 과다 살포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약사용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서 협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환경·수질·비료·농약 분야 전문가와 농협, 단체, 관계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어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4개 분야·10개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퇴비화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지하수 오염을 막고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오전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도내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의 장기간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가축분뇨, 농약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를 들면 화학비료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감축 비율을 제시하거나 친환경 퇴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도청의 관련 실국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단위농협, 이장, 영농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책회의를 통해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를 논의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9
돌봄 걱정 없는 제주, 사회복지 현장에서 답 찾는다
돌봄 걱정 없는 제주, 사회복지 현장에서 답 찾는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누구나 돌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문 지방공공기관인 제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제주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올해 사업추진 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문원일 제주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산하 시설장과 사회복지 관계자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홍보영상 시청, 사회서비스원 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 직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원일 원장은 ‘도민의 편안한 일상을 채워드리는 행복한 복지파트너’를 비전으로 △조직 안정화와 책임경영 문화 실현 △현장중심 사회서비스 민간협업 활성화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의 체감도 향상과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올해 계획으로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원-민간기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 안정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등 관련 제도에 따라 설립돼 제주도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며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도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높이는 업무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초등 주말돌봄 등 복지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원들은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활용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기술 활용과 관련해 오 지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인공지능, 로봇 등을 적용해 혁신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1년 12월에 개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한 도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복지관, 공립어린이집, 서귀포공립요양원 등 11개 시설과 긴급돌봄지원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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