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9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9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 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명국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연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추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예산추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효문화 진흥원과 연계한 인성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원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년 대규모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향후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의 야간돌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서울, 경기에 이어 대전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은 재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